미한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도발이나 북러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19일) 시작된 미한 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복합 도발 등에 강력 대응할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기자)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상들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일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협력에 대한 3국의 지지는 확고할 것이라면서, 미한일 3국은 연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의 개최에 공감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구속력을 갖는 협약 등과는 다르다며, 이 때문에 추후 3국의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신과 내용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례적 행보를 하는 것도 향후 들어설 한미일의 다른 정부들도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일종의 그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기효과 이것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진행자) 미한일 정상회의 연내 추진도 그런 제도화 차원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한 번은 캠프 데이비드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우리와 워싱턴, 도쿄가 함께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두 세 차례 정도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세 정상 간 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고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캠프 데이비드 선언 내용을 실천하고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한일 다년 훈련인 ‘프리덤 에지’ 또한 제도화의 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동성명이 한반도 안보 상황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공동성명은 주로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북한 관련 내용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번 공동성명이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됐고 미 대선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북한 도발은 물론 한반도 새 긴장 요인으로 떠오른 북러 밀착에 대한 3국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하는 것이고 북러 협력에 관해서도 확고하게 당신들이 어떤 식의 도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억제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이런 가운데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이 오늘 시작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19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작년 대비 미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대비 10회 늘었고, 특히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행자) 이번 UFS 연습 기간에 이뤄지는 한국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도 예년과 다른 점이 있나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와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해마다 미한 연합훈련에 거친 반응을 보이거나 군사 도발로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은 UFS 연습 하루 전인 18일 외무성 미국연구소가 나서 이번 연습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최상의 억제력을 비축함으로써 전쟁 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보문을 발표했는데요. 공보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우심해질수록 그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또 이번 UFS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참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UF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자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 무력시위로 자기의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반응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치곤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요?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라는 주체와 공보문이라는 형식, 그리고 비교적 평이한 공보문 내용 등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이 압록강 유역 수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게 맞다면 북한 내부 상황이 외부 위협으로 덮기도 힘들 정도라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그런 위협도를 북한 주민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북한 내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외부 위협까지 들고 나온다면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양욱 박사는 수재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무기와 포탄 지원 또한 미한 연합훈련에 무력 도발로 맞서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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