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북한 유학생이 러시아에 불법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동원과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구축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including through forced labor, and divert resources that could benefit them to build up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call on the DPRK to end the practice of forced labor, domestically and overseas, and to prioritize the needs of its citizens, rather than weapons.”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무기보다는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국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은 앞서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강제 노동이라는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특별지정제재대상에 추가했고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하는 개인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has previously added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Labor to our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related to their roles in implementing a state policy of forced labor and we continue to sanction individuals involved in the exportation of North Korean workers.”
앞서 한국의 ‘동아일보’는 20일 “북한이 6월 러시아와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을 체결한 후 유학생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집중 파견하는 동향을 우리 정부가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신이 동의한 대북 결의 위반 행위를 공개하지 않고 관광비자나 교육비자 등을 통한 북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편법을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녹취: 김광진 센터장] “러시아 입장에선 공개되는 그런 문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거나 위반한 그런 문구는 넣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만약 수용한다고 해도 편법을 활용하는 그런 우회로를 찾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편 지난 1월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을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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