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한 비핵화’ 불가능…‘미한 동력’ 약화되면 미일 밀착할 것”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북한은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 미한 협력 동력이 약화할 경우 미일 밀착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또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가 향후 동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먼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사 협력과 군사 훈련에서 이뤄진 진전은 엄청나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6월 열린 ‘프리덤 에지’ 훈련과 같은 규모의 3국 군사 훈련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입니다. 대잠수함전, 미사일과 방공, 수색과 구조 등 여러 다른 임무에 중점을 뒀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군사적 진전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3국 관계의 제도화입니다. 이제 우리 3국 관계에 이전엔 없었던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죠. 이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그 진전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전 미래에 대해 좀 덜 낙관적입니다. 제가 좀 덜 낙관적인 이유는 미국의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탱고는 둘이 추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엔 셋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장 또는 앞으로 지도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일본 총리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또 다가오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여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문제가 있죠. 기시다 총리를 잃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동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지도부의 교체가 있습니다. 후보들을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여 정도 남았지만, 진보 진영의 강력한 야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스카스 국장이 말한 대로 동력은 있지만 그 동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운도 따라줘야 할 겁니다.

진행자) 과거 한국에서 반미 또는 반일 감정이 일면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이외의 아시아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했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또 다른 그런 반미, 반일 감정이 일면 미국은 비슷한 조치를 취할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환영받는 곳으로 가고 미국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미국은 분명 일본과의 현재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걸로 봅니다. 현재 양국 간에 많은 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동력이죠.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만약 한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이 치중하게 될 겁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진보 정당 지도부가 실제로 동맹에 전념한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진행자) 미국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롤리스 전 부차관) 미국은 무슨 일이 있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속 80마일로 가고 있어요, 과거엔 25마일로 갔었죠. 문제는 앞으로 2~3년 동안 한국 정치 상황이 한국을 그 방정식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입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진행자) 최근 승인된 미국의 새 핵 운용 지침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도됐죠. 세 핵 국가를 압도하기 위해 어떤 핵 전략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민감한 문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프라네이 바디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 최근 연설에서 강조했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로부터의 핵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요. 이는 억지력과 핵 문제에 대한 사고의 틀에서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세 나라를 압도하고 세 나라 핵무기와 일대일로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 나라가 협력해 미국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기회를 노리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 나라가 미국과 전쟁할 때 다른 나라들이 그 싸움에 가담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세 적국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 매우 다른 세 핵 국가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더 복잡하고,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게 아니라 각국은 다른 목표와 태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보유량은 가장 적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나라를 동시에 억제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 세 핵 보유국을 억제할 준비를 할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한국이 미국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협력이 있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논의했던 혹은 실제로 이미 추진 중인 전략의 일환으로, 물론 새 정책 문서가 언급되긴 했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소 재래식의 전략적 억제력이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 우리는 소위 ‘새 미사일 시대’를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세 가지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러시아에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거나 압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마 각자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이 서유럽에 제공하려는 것과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준의 억제력을 요구할지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한국이나 일본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시큰둥해할 해결책을 미국이 강요하기 보다는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진행자)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기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핵 전략을 재고하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우리는 이 문제를 전에도 논의했었죠. 전에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우리는 아시아에선 어떤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모든 게 변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그렇죠. 그들은 최근 전술 핵무기를 대거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를 뒤흔들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2주 전 이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아는데요. 북한은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서야 합니다. 이 문제로 한국에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조만간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되건 유럽과 같은 전술핵 재도입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인 미국조차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 핵 국가에 포위된 비핵 국가입니다. 한국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한 채 재래식 역량만 강화해야 하나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검증되지 않은’이란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핵우산, 확장 핵 억제력,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하지만 저는 전술적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이하 수준 재래식 공격을 대비한 재래식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과 또한 북한과의 핵 충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량이며 함께 작동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이 듭니다. 핵 역량 개발에는 많은 문제들이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에 철학적 반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용적, 작전적, 전략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는 정당화하기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 단계엔 미치지 않는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역내 핵 태세를 조정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제가 한국에 조언하자면 한국이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하기 전에 그에 따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장억제가 검증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볼 순 없지만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고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많은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다른 옵션들을 먼저 다 시도해 봐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 말씀처럼, 전술핵 재배치가 조만간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핵 태세를 재검토하면서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핵 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가까운 미래란 건 상대적인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 전환기에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화가 언제, 혹은 실제로 이뤄질지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분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려를 묵살해선 안 됩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접근법을 취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이 문제는 사실상 보류될 겁니다.

진행자) 저서 ‘핵무기 사냥’에서 자신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막았는지 쓰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똑같이 하셨을까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미한 동맹은 지금과 다른 상황에 있었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쉬운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만약 박 대통령이 그가 하려던 일에서 성공했다면, 동맹은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나 아마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갈로스카스 국장의 말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 특히 카터 대통령이 내렸거나 시도했던 결정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와 오늘을 비교해선 안 됩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 특히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지금은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훨씬 더 분명히 하는 점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자신들에게 핵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도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죠. 재래식 도발은 그들이 아주 능하고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재래식 도발들이 청와대 습격이든 연평도 문제든 한국은 미국에 “확장 억제력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한국에 그런 전술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한국 지도부를 매우 어려운 결정의 위치로 내몰고 한국 내 정치적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칼럼에서 타이완 유사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겨 주한미군을 한국에 묶어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전시에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데 있어 격차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격차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명확히 하자면, 특정 군사 역량이나 상황 해결을 위한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억제하거나 격퇴해야 한다는 걸 예외적 상황이나 최악의 경우로 보는 대신 앞으로는 기본적인 가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이나 최악의 경우로 여기는 대신 본질적으로 앞으로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여전히 북한을 억제하고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한반도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면 중국을 억제하는 문제도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해결책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그런 시나리오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바로잡는 게 중국과 북한이 이런 시나리오를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타이완과의 분쟁에서 괌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논의는 매우 민감하고 불편하며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이뤄져선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들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갈로스카스 국장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인위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상호 연결된 것으로 취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 안보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선언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그 질문이나 딜레마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역량이 성장하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진정한 중견국입니다. 자체 핵 억지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이죠. 한국은 역량을 투사할 수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노 땡큐’라고 말하거나 굳세게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시 갈로스카스 국장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기술 역량과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역내에서 이런 개별적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합니다. 그건 시대에 뒤떨어졌고, 실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첫날부터 이해해야 할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나 행동은 일본뿐 아니라 서태평양 전역의 우리 태세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일본뿐 아니라 서태평양 전체에서 우리의 태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첫날, 첫 1분부터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 현실을 갈로스카스 국장이 아주 잘 설명했는데요. 예전에는 분리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얘기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이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첫날부터 동아시아 전역에서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도 이를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선 특히 진보 진영에서 이런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 큰 저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민주당 2024 정강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명확히 명시돼 있었는데요.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것이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까요? 이것이 남북한에 나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양당 정강에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걸 멈춘 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단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 말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후퇴한다는 생각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생각도 비현실적이며, 고려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혼재된 신호가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면 유감입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신호는 꽤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이제 고도로 발전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과의 외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미 행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과 접근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펼쳐질 외교는 미국의 접근법보다 평양의 접근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