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체제를 부정한 게 아니라며 오히려 민족과 통일까지 부정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대북 전단 때문이라는 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오늘(22일) 서울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22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때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이행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독트린이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인권 상황 악화, 그리고 최근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실천전략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 가운데 ‘남북 당국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에 호응하기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간담회로 진행된 만큼 기자들의 관련 질문도 있었겠죠? 어떤 문답이 오갔는지요?
기자) 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문제가 강조된 이번 독트린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역대 한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모순된 사실상의 흡수통일론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나 인권 문제 지적은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 체제의 상호 인정은 1991년 기본합의서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북한이 최근 남북한 동족 관계와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을 보게 되면 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북한이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입장을 내놔야 되겠다, 북한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네, 김 장관은 “폐쇄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현재 우리 국내 그리고 해외에선 기존 아날로그식의 정보 접근방식과 다른 첨단기술을 동원하는 그런 정보 접근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여기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민간단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국한 탈북민의 80% 이상이 탈북 전 1년간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강원도 고성과 서해 교동도로 각각 망명한 북한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중 2030 세대가 과반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김 기자, 통일 독트린 말고 다른 남북한 간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기자) 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북 전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또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여부에 대해선 대북전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대선이 석달 정도 남은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여부를 놓고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간담회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새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지 않은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누가 집권하든 대북정책 리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그 리뷰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억제력 강화와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해 북한을 대화로 부르겠다는 취지의 ‘담대한 구상’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만약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동북아 지역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높다”며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무너지고 국제 정치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