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역내 외교 태세를 재편했다고 주일 미국대사가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역내 역할 확대와 군 현대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25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3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를 거론했습니다.
[녹취: 이매뉴얼 대사] “I think there are three challenges that are known. Obviously, there's a bunch of unknowns. One is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the South China Sea with the Philippines, which is why the trilateral we did was important. But also, both Navy as well as Coast Guard collaborations, cooperations. There's the Taiwan Straits. And then there's the 38th parallel, which you don't live far from.”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윌리엄 갈로 VOA 서울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타이완 해협 문제,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8선”이 “3대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역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참여하는 3자 협력과 해군 및 해안 경비대의 협력, 공조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역내 ‘역할 확대’ 노력…긍정적”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이 이 같은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역내 역할 확대와 군 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매뉴얼 대사] “I think to quote Prime Minister Kishida, if you want to get insight into what he's thinking, he said it at the Shangri-La conference about three years ago, which is Ukraine today could be the Indo-Pacific tomorrow. And he realized that the way Japan was positioned needed to be updated, reformed, modernized, and invested in. That explains taking on 1% for GDP for defense to 2%.”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처럼 인도태평양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재정비하고 개혁하며, 현대화하고 투자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1%에서 2%로 늘리기로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45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을 개정했으며, 방위 장비 수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분쟁이 없는 제3국에 수출을 통해 역내 방위산업 육성에 도움을 준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 구조로 전환”
이매뉴얼 대사는 또 역내에서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 간 관계 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매뉴얼 대사] “They normalized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which is a very, and they've also done certain things with the Philippines that have kind of complemented and reinforced our transition to a lattice work, away from kind of like a hub and spoke system. And it'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rewrites of Japan's kind of security posture and diplomatic posture in the region since World War 2.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필리핀과도 양자 중심의 ‘중심축과 바큇살 구조’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특정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태세와 역내 외교 태세를 가장 근본적으로 재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동맹이 없다면 인도태평양은 미국에게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동맹이 있다면 홈 경기에 더 가까울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는 격자형 안보와 외교 구조로 전환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외교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을 생각하고, 그 역량에 따라 투자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람 이매뉴얼 대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동맹 전략이 미국 중심의 양자 관계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역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안보 도전을 감안하면 현재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안보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미한일 3국 모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as each one of those countries looks around the region, looks around the region at the challenges, particularly from North Korea, but also China, Russia and other security challenges, they've all come to exactly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way to deal with these current and emerging challenges is to intensify trilateral cooperation, particularly on the security front.”
그러면서 “3국 간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차이를 아우르는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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