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오핸런 연구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동맹 간의 역학(mechanics)을 관리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전략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 계획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미국의 핵 역량은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한국이 핵 관련 구상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더 많은 가시성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한 동맹에서 완전히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기자)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오핸런 연구원)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대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미리 각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사시 실제 실행될 세부적인 로드맵을 동맹 간 절차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특정 상황과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말이죠.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1945년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령들과 1성 장군들, 국무부와 외교부 관리들에게 그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이며, 다양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생각하도록 도와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그런 끔찍한 순간이 온다면,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전면적인 핵 공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기자)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핸런 연구원) 그 선언은 사실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그런 선언을 요구했다면 한국 정책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50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예를 들어봅시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인들이 겁을 먹고 행동을 바꾸기를 바라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바다로 핵무기 하나를 발사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죽지 않거나 외딴 어촌에서 20명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북한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북한이 그 과정에서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터트렸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이고, 그저 실수입니다.

기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오핸런 연구원)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미국의 전략가로서 그 결정을 이해하고 한국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매우 강력한 반론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한국 전략가들과 군, 외교부 관리들도 그 반론에 동의합니다. 즉, 현재 3만여 명의 주한미군과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민간인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으로 미국인들이 사망하면 미국의 보복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민의 정서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 몇 퍼센트가 핵무장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요?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을까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투표만 하면 되고, 전문가도, 선출직 공무원도 필요 없고 정부도 존재하지 않겠죠. 선출직 공무원의 임무는 대중의 정서가 현명한 방식으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향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보단 말이죠.

오핸런 연구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가 미한동맹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한동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원에 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한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고 생각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습니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정도였죠. 그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의회가 실제로 그런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말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잘 생각해보고 어쩌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동맹국 간 역학 관계에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요구에 불쾌감을 느끼고 동맹국, 친한 친구를 대하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방위비 분담을 개선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미한동맹은 이전처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자) 역내 안보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오핸런 연구원) 우리가 이 자문그룹에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한다면, 누군가는 가설적이고 이론적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교한 핵 대응 계획을 미리 작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처럼 협의그룹을 통해 양측이 모든 옵션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견해에 익숙해지며 서로 대화를 통해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지휘통제 체계가 견고하고 사이버 보안이 핵 지휘통제 체계에 적합하며 전쟁이 발생해 평소 통신에 사용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한 대통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전략적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부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