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옵서버 지위를 박탈당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자금조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지구가 최근 북한의 옵서버(참관국) 지위를 박탈한 데 대해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대응 조치 대상이자 행동 촉구 대상인 고위험 관할구역”이라며,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is aware of the APG’s decision to remove DPRK’s observer status at its last Plenary in Abu Dhabi due to no longer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organization. As highlighted in the latest press release by FinCEN, DPRK is a high-risk jurisdiction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and subject to FATF countermeasures. We also highlighted the growing financial connectivity of the DPRK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reiterated the FATF’s concerns over the DPRK’s continued failure to address the significant deficiencies in its AML/CFT regime and the serious threats posed by the DPRK’s illicit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liferation and financ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FATF continued to urge all jurisdictions to remain vigilant to these risks and calls for renewed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에서 열린 마지막 총회에서 참관국 자격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옵서버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APG의 결정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국제 금융 시스템 간의 금융적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북한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제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FATF가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재차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FATF는 모든 관할구역에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재이행과 집행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고위험국' 지위 유지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으로 분류돼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ith respect to the FATF-identified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specifically, countermeasures, in the case of DPRK, U.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comply with the extensive U.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against opening or maintaining any correspondent accounts, directly or indirectly, for Nor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Existing U.S. sanctions and FinCEN regulations already prohibit any such correspondent account relationships.”
특히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북한 금융기관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광범위한 제재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현행 미국 제재 및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 규정도 이들 계좌의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 배경
앞서 APG는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옵서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APG는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금지,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아태지역 기구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G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지만,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이번에 박탈당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APG의 옵서버 지위 유지 요건은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수용, APG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력, 그리고 APG 활동 참여와 기여 등이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옵서버 지위가 검토되며, 필요시 박탈될 수 있습니다.
APG 사무국은 지난해 총회 이후 북한에 옵서버 지위와 관련된 상황을 통보했으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올해 9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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