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7개월째 유엔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기 미보고 기록을 갱신한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는 ‘제재 이행’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대북 유류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는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10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보고’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의장국은 각 나라의 제재 이행 조치와 보고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회원국이 결의 이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대북제재위원회는 2024년 4월 30일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그 권한과 지침에 따라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계속 촉진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부] “The Chair is not in a position to comment 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and notification.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while Member State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the resolutions, the Committee, following the end of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on 30 April 2024, continues to facilitate their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ccording to its mandate and guidelines.”
앞서 VOA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제공하는 국가는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까지 8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11일 현재, 2월부터 8월까지 총 7개월 치의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6개월 미보고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역대 최장 미보고 사례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한 여러 의무 이행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반대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 선박이 북한 무기를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북 유류 공급량 보고 역시 아예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VOA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 대표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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