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 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이 30일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viewed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ed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Secretary and Minister expressed grave concern that the DPRK continues to modernize and diversify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e two sides condemned the DPRK's multiple missile launche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its attempted launches of a space launch vehicle, and Russian-DPRK arms trade as clear violations of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북러 군사협력으로 역내 불안정 심화”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북러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장관은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 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two leaders made clear that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illegal arms trade and high-technology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constitute a clear violation of UNSCRs, and called on Russia to uphold its commitments. The two leaders also strongly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with one voice that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has expanded beyond transfers of military supplies to actual deployment of forces, and pledged to closely coordin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is issue."
그러면서 “북러 군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 핵 사용 상황 반영”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미한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 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미한 NCG 모의연습과 도상연습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국방장관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북한,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하라”
미한 국방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계속된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concerns that the DPRK’s claims of "two hostile countries," and activitie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could threaten peace and the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strongly condemned DPRK’s activities that rais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multiple unmanned aerial vehicle (UAV) infiltrations in the past, as well as the recent unilateral detonation of sections of inter-Korean roads and ongoing launches of "filth and trash balloons," and urged the DPRK to immediately cease such activities.”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하고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했고,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12차 미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 협상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미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SCM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1만 명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So we are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And I’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 soliders to support Russia’s combat operations in Russia’s Kursk region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은 것을 보고 있다”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크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북한군 병력을 사용할 계획을 점점 더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 “북한군 참전 가능성 높아”
그러면서 “푸틴이 북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북한의 현재의 행동이 인태 지역과 유럽 전역까지 퍼져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위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참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은 상당히 간단하다”면서 “만약 그들이 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공동교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So I think standards pretty pretty easy if they're fighting if they're attacking Ukrainian soldiers they are co belligerents they're part of this fight. But clearly ten thousand soldiers and some of them are moving west towards the Ukrainian border then there's a good likelihood that they will be employed but we'll see we won't speculate we'll collect evidence.They're doing this because Putin has lost a lot of a lot of troops “
오스틴 장관은 “그들이 전투에 투입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1만 명의 군인과 이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들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이 많은 병력을 많이 잃었고,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징집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지난 2년 반 이어진 자신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북한을 향해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르는 법”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 “북한 파병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 행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의 파병은 반인륜적이고 반 평화적이며 전쟁 범죄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 장관] “지금 이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야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썬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파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정은의 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파병의 조건으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노후화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참단관 등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단관이나 전황 분석단을 쭉 보내왔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전의 경우는 특히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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