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원하는 다수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1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41호를 통과시키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마리차 찬 발베르데 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결의안 41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45 반대 6, 기권 29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찬 의장]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5 in favor, six against, 29 abstentions. The draft resolution L. 41 is adopted.”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0여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41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니카라과, 시리아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위원회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34호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30개 나라의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34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34호] “Ur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fulfil its commitments,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adhere to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agree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alls for diplomatic efforts to this end.”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34호는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이집트 등 21개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조항(OP) 26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에 어떤 나라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57호는 177개 나라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은 5표, 반대는 0표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57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안에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57호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57호] “Reiterates its condemnation of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rges full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includ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reaffirms its support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welcomes all efforts and dialogue to this end, and encourages all parties to continue diplomatic efforts.”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조항(OP) 5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만이 동조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이날 1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됩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편 이날 문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특정 문항이 있는 이들 결의안 초안은 균형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문정철 차석대사] “With intention of specific paragraphs singly accusing the DPRK, these drafts lack balance and impartiality, thereby diminishing their original purposes...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totally self-defensive deterrence aimed at safeguarding the sovereignty and the right existence and development. In the face of the various anti DPRK hostile policy and the nuclear threat of the US for several decades, it is none other than the US who introduced nuclear weapons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st century and has posed nuclear threat over the century.”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위적인 억제력”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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