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도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첫 외교-국방(2+2) 장관급 회의를 열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North Korea’s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including the provision of millions of rounds of ammunition and ballistic missiles to support Russia’s brutal and unjustifiable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We are closely monitoring what Russia provides North Korea in return for weapons and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Russia’s possible provision of sensitive technology to advance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여기에는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해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을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우려…즉각 철수하라”
양국 장관들은 또 대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 “We are gravely concerned that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 soldiers have been deployed to Russia, which is a significant escalation with dangerous implications for security and stability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region. We call on North Korea and Russia to immediately cease these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to withdraw North Korean troops from Russia. Recognizing that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and Euro-Atlantic regions are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e commit to actively pursuing further measure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양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ICBM 발사 규탄…불안정 행동 중단해야”
한국과 캐나다는 또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지난달 31일 ICBM 시험을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성명] “We condem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continued missile launches, including it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test on October 31 (local time), which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across the globe,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and international law. It only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prioritiz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l-being of its people, and we call on North Korea to cease its destabilizing actions. We reaffirm that any further nuclear test by North Korea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continue to call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WMDs.
양국 장관들은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 주민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북한에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제재 회피 감시 전념”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다자간 제재 감시 노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캐나다군의 ‘네온 작전’을 통해 자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달 다자간 제재 모니터링팀이 출범한 것을 환영하면서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 국제사회와 완전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이자 안보 및 국방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2+2 격년 개최·양자 훈련 강화 합의”
특히 2+2 장관급 회의를 2년 마다 개최하고, 양국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양국의 인도태평양 특사가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동의 지역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행동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육군 참모 회담을 정례화하고 양자 및 다자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제3차 방산 물자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방산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양자 사이버 정책 협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앞서 지난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조태용 한국 외교부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고위급 외교·국방(2+2) 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과 호주에 외교·국방(2+2) 장관급 회의를 진행한 3번 째 국가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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