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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결정은 이산가족 문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