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20대 5명 중 2명 "비혼 출산 가능"...서울 지하철, 중국인 폄하 사과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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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20대 5명 중 2명 "비혼 출산 가능"...서울 지하철, 중국인 폄하 사과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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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에서 결혼률과 출산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에 따른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20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청이 어제(17일) 발표한 `2024 사회조사’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늘 붙어다니던 결혼과 출산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인데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 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층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조사에서는 약 43%가 그런 생각을 밝혔는데요, 10년 전인 2014년 약 30%였던 것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는 2016년에 약 32%에서 2018년에는 약 37%, 2020년 38%, 2022년 39%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뒤에는 비혼 출산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제 출생 통계에서도 이런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중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이었는데요, 전년보다 1천100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였는데요,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진행자) 비혼 출산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2020년 6천900명에서 2021년 7천700명, 2022년 9천800명, 2023년 1만900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도 옅어졌을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20대 연령층을 살펴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에서 올해는 40%로 줄었습니다. 다만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51%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과거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낳은 아이는 `사생아’라고 경원시했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는데요, 비혼 출산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아직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이 결혼한 부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서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은 부모의 결혼 여부가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수도 서울의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중국인들을 폄하하는 표현에 대해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서울교통공사가 중국인들을 어떻게 비하했다는 건가요?

기자) 공사 측이 민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민원의 내용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중국어 안내방송이 불편하니 중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사 측은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어 방송을 통해 무질서에 대한 계도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중국인을 `악당’을 뜻하는 빌런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한중 두 나라 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이 나오자 공사 측은 곧바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은 한국 내 일각의 중국인 혐오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