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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독일 “한국 계엄령 해제 환영”... 나토 “법치주의 의지 반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과 유럽연합, 독일이 한국의 계엄령 해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관계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EU·독일 “한국 계엄령 해제 환영”... 나토 “법치주의 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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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계엄령 철회를 환영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두자릭 대변인]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welcomes the rescinding of the martial Law decree and continues to follow the situation closely. Of course, he's very much aware about what's transpired in the republic of Korea. I mean, this was a few hours with a lot of confusion that we saw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But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saw the institution's work and that the martial law decree was rescinded.”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전날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기관들이 작동하고 계엄령이 철회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언론 자유 수호 위해 연대”

두자릭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계엄 포고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데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두자릭 대변인] “Look, we stand wherever in the world whenever we stand for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the media to do its work.

I think everything unfolded extremely quickly in Korea for u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now things have returned to, to the situation just, you know more let's say 48 hours ago the martial law decree was rescinded and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media is able to operate fully and freely in Korea right now.”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48시간 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라면서 “계엄령이 철회됐고, 현재 한국에서 언론은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시 발표한 6개항의 포고문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포고령 위반 시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14조에 따라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조약기구(NATO·나토), 독일도 한목소리로 한국의 계엄령 해제 소식을 반겼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에 EU 깃발이 게양돼 있다.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에 EU 깃발이 게양돼 있다. (자료사진)

EU “민주·법치주의 기반 한국과 협력”

EU 대변인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을 거부하는 표결을 한 후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European Union welcomes the lifting of the emergency martial law after the National Assembly voted to reject it. We reaffirm our clos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grounded in common interests and the shared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종료 발표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녹취: 뤼터 사무총장] “I think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end of martial law indicates South Korea's ongoing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to NATO and therefore we are monitoring developments closely of what is happening now in Seoul and in the right of South Korea. We 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significant political and practical support to Ukrain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O and South Korea is ironclad.

이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현재 관련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정치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외교부 건물.
독일 베를린의 외교부 건물.

독일 “정치적 분쟁, 헌법에 따라 해결돼야”

독일 외무부도 이날 공식 사회연결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For democracy to prevail, political disputes need to be settl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Last night’s events in South Korea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able, democratic institutions, and checks & balances. We welcome the lifting of the Martial Law.”

독일 외무부는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분쟁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제도,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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