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미한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지도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핵심 동맹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심 이익을 유지할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네, 정치적 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겐 강력한 지휘 체계를 가진 강한 양국의 군사 동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국 통합 사령부인 한미연합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국방부의 대화 상대와 합참의장, 미군 고위 장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의 군사적 준비 태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행자)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을 오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미 대사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워싱턴에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동맹 관리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미한 동맹 상태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헨리 해거드 전 공사) 12월 3일 저녁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 지도자들이 매우 가까운 동맹과 소통할 수 없었던 건 좋지 않은 일이죠. 그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며 정부를 지원할 수 있게 말이죠. 그건 대사관이 맡은 임무입니다. 동맹 관계를 관리하는 미국 정부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 골드버그 대사와 대사관 팀 전체는 매분, 매시간 긴밀히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정말 놀라웠던 일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정치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긴밀한 협력 덕분에 외교적으로 안정이 유지됐죠. 그날 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화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무부와 대사관이 한국 정부 관리들과 그렇게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정치적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시기에 어떤 발언을 하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심지어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 혼란 속에서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한 것은 조작된 사진이었고 국회 질의 중에는 제보에 근거해 여당 대표와 심지어 미국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주장도 나왔죠.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나요?
해거드 전 공사)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입니다. 한국인들은 다양한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뿐 아니라 격변의 시기마다 항상 불확실성과 가짜 뉴스가 만연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 경계해야죠. 저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한국인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신중했으며,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주장에 과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야당이 제출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는 이 외교 관련 부분이 삭제됐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문구가 포함된 건 다른 야당의 견해를 취합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해 준 미국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해거드 전 공사) 물론 미국 입장에선 우리 친구와 파트너, 동맹이 우리가 매우 중시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걸 원치 않죠. 미한일 3국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이전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집중했던 문제입니다. 우리의 두 동맹인 한일 양국을 결집시키면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문구는 미국 정부도 그다지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2차 탄핵안에 외교 관련 내용이 빠져서 당면한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건 좋은 조치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일이죠. 이번 탄핵은 한국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국내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런 과정을 긍정적으로 여길 겁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신호인데요. 다음 단계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탄핵이 통과되고 대선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죠. 과거의 관행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이끌려면 국내에서의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질 게 아니라 세계에서의 위상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미국, 일본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내 문제에서 한국의 지도자 전환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한 양국이 외교적 성공이자 성과로 보는 내용이 첫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걸 어떻게 보세요?
맥스웰 부대표) 해거드 전 공사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첫 탄핵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단 건 야당이 외교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실제로 드러낸 것입니다. 야당은 그들의 입장을 ‘관여’와 같은 말로 포장하겠지만, 실제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죠. 순진하게도, 미한동맹을 축소하고 일본과의 3국 협력을 줄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완화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적대 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한미동맹이나 3국 협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맹과 3국 협력이 그런 적대 정책을 견제하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탄핵소추안에서 제거된 점을 기쁘게 생각해요. 동맹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온 것도 기쁘고요. 하지만 야당에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순진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는 문제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목표에 반하는 내용이 탄핵안에 포함된 건 어떻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아니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 다양한 관점을 인정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첫 탄핵안에는 포함시켰지만, 두 번째 탄핵안에선 더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해거드 전 보좌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 차이가 동맹 관계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죠. 하지만 동맹을 훼손하거나 우리가 과도하게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진행자)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에 집중하는 외교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탄핵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이 네 나라엔 어떤 신호가 될까요?
해거드 전 공사)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야당 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합니다. 이들 국가가 현명하다면 그들도 상황을 동일하게 보겠죠. 야당의 일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 점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와 외교 측면 모두에서요. 그들은 아마도 한국의 외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할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응하고 이 네 적국이 개입한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 각서를 승인했습니다. 국방전략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유사한 경고를 내놨는데요. 이 네 적대국에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펼쳤다는 비판이 커진다면 그런 비판이 커진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맥스웰 부대표) 거기엔 여러 요소가 얽혀 있죠. 각서는 기밀이라 우리는 보도 내용만 읽고 있지만 ‘격변의 축’ ‘혼돈의 4중주’로 부르는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연대에 대한 적절한 묘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의 협력, 공조, 결탁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협과 오판으로 인해서 말이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타이완과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과 일본과의 관계와 협력에 대한 한국 내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이 크게 줄거나 동맹에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또 한국과 미국 모두 동맹이 힘의 원천이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축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동맹들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에서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뿐입니다.
진행자) 차기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중국,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협조를 구할까요? 민주 대 독재라는 대립 구도를 계속 유지할까요?
해거드 전 공사) 첫 질문부터 답변하죠.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 것은 중국 대응에 초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특히 유럽과 동북아의 동맹과 파트너에 야기하는 위협을 이해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정책과 협력, 중국을 위협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지난 4년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새 트럼프 행정부 외교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사실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겁니다. 트럼프 팀이 두 동맹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양자, 다자, 소다자 협력 중 뭘 선호할지 말이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책 방향이 매우 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핵심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엔 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안보 협력뿐 아니라 주요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요. 양국은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죠. 반도체와 배터리, 경제 무역 등에서도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새 트럼프 팀은 틀림없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중국에 맞서는 방어막으로 인식할 겁니다. 또 중국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한 기초로 삼을 것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대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까요? 한국 일각에서는 가치 기반 외교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접근법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해거드 전 공사)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렇듯이요. 트럼프는 이 점을 더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의 핵심 축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죠. 이건 한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과 함께할 때만 작용합니다. 미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한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 전환 공급망 상하류를 위한 첨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차량들을 위한 공장도요. 이것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로 추진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함께하는 미국을 위한 것입니다. 구호만 보지 말고, 그 구호가 현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실은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미국 경제와 국익에 기여한 바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말씀은 사실이지만, 대통령마다 동맹 관계에 대한 강조 수준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동맹 관계를 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한국은 새 행정부와 어떻게 조정하고 적응해야 할까요?
해거드 전 공사) 스타일과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죠. 제가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말한 것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퇴임 이후 지난 4년간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의 양국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는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뿐 아니라 영화, 상원의원,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진행자)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적 혼란을 겪는 한국에 큰 타격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해거드 전 공사) 그건 윤 대통령 외에 5천만 명의 한국인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모든 한국의 CEO들과 사업가들, 학생들, 예술가들이 왕래하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 문화, 사람 간의 유대가 우리 두 나라를 계속 묶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요.
진행자)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나 기타 군사 문제 등은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 간 논의해야 하지 않나요?
해거드 전 공사) 물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면 외교 관계에 훨씬 좋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진행시키거나 또는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자국의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미한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계엄령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를 파시스트 독재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사령부를 깡패 집단이라고 했고요.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북한이야말로 독재국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은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보호입니다. 네,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 군대, 특히 한국 특수부대의 대응은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 보호에 집중된 북한과는 달리 말이죠. 김정은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가 목격한 것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스스로 정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정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 헌법은 한국이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그것은 이번 비상계엄 혼란 속에서 입증됐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항상 독재 국가로 남을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등불로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대통령 탄핵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한 동맹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맥스웰 부대표) 우선 한국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죠. 한국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로 선택했고, 헌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니체의 말을 바꿔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강해진 한국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런 한국과 동맹이란 사실이 진정 자랑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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