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6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러 밀착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8일 공개한 ‘2024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핵 확장을 빠르게 진행했다면서, 2024년 중반을 기준으로 600개가 넘는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국방부 2024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In 2023, Beijing continued its rapid nuclear expansion. DoD estimates the PRC has surpassed 600 operational nuclear warheads in its stockpile as of mid-2024 and will have over 1,000 operational nuclear warheads by 2030, much of which will be deployed at higher readiness levels. The PRC will continue growing its force through at least 2035.”
앞서 지난 2020년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00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정치가 약 4년 만에 세 배 증가한 겁니다.
“2030년까지 1천 개 이상 배치 전망”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천 개의 작전용 핵탄두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적어도 2035년까지 핵 역량을 계속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2024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Beijing probably would consider nuclear first use if a conventional military defeat in Taiwan gravely threatened CCP regime survival.”
“재래식 군사 측면에서 타이완에서 패배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 중국은 아마도 핵의 선제적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지도부가 타이완 문제를 2049년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49년까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홍콩에 중국의 전반적인 관할권을 확고히 하는 것을 포함한 ‘완전한 통일’이 국가 부흥의 기본 조건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 2024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 “As PRC leadership views a divided China as a weak China, they argue that ‘full reunification’— including the resolution of the ‘Taiwan question’ by 2049 and solidifying the PRC’s “overall jurisdiction” over Hong Kong—is one of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national rejuvenation. Beijing believes that the PRC must field a world-class military by 2049 that can ‘fight and win’ and ‘resolutely safeguard’ the country’s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그러면서 중국은 “2049년까지 ‘싸우고 승리’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 국가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1차 현대화 단계에서 군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통합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통일 노력에 있어서 더 신뢰할 만한 군사적 역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 하에 군 현대화 3단계를 통해 2035년에는 군사 이론과 조직의 현대화 측면에서 포괄적인 진전을 이루고, 2049년에는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중국, 북러 밀착 도움 안 된다고 생각”
한편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국이지만, 공개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방 협력 증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마도 북러 협력에 자국이 긴밀한 연관되는 것은 자국이 바라는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명성에 위험이 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북러 양국이 협력하면서 위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기술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을 이전하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밀착할수록 북중은 멀어져”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고서 공개 후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The fact is that the Russia-DPRK relationship has come at the expense of the PRC-DPRK relationship which has substantially eroded economically, politically, diplomatically. Whether that's sustained as an open question but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relative decline in the DPRK-PRC relationship has been proportional to the increase in the DPRK-Russia relationship as the DPRK has realized it is much less reliant on the PRC for the kinds of things that can it can get from Russia now.”
래트너 차관보는 “북러 관계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상당히 약화된 북중 관계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이 현재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상대적인 쇠퇴가 북러 관계 증진에 비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동시에 중국이 북러 관계 밀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The DPRK-Russia relationship is advancing China's strategic aims of strengthening Russia and undermining NATO and dividing Europe.”
래트너 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를 강화하고 나토를 약화시키며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도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국의 목표를 위해 북러 관계 밀착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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