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탄핵 사태로 미한일 3국 협력 지속 의문”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 온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두 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RS 보고서] “Since assuming office in 2022, Yoon has brought South Korea into closer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China, Japan, and Ukraine. The DP, whose approval rating now tops the PPP’s by double-digits in some polls, tends to advocate starkly different policies.”

미 의회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그 근거로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외교 정책 지속성에 의문”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RS 보고서] “Yoon’s suspension and possible removal from office raises questions about the staying power of a number of foreign policies he has pursued, including a relativ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t treats North Korea as an existential threat and emphasizes deterrence. In contrast, South Korean progressives tend to emphasize engagement policies.”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여파, 한국 외교정책 추진 동력 떨어뜨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문제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이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지난 11월 체결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RS 보고서] “Under an interim president, Seoul may be at a disadvantage in advocating for its positions if the next U.S. Administration pursues changes that would affect U.S.-ROK relations, including on tariffs, the size of U.S. troop deployments to South Korea, policy toward semiconductors and other technology sectors, and/or modifying or withdrawing from the U.S.-ROK burden-sharing agreement that was finalized in November 2024.”

롤리스 “미국, 한일 관계 미래에 대해 우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의 탄핵 사태 여파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은 지난 2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한일 3국은 역동적인 상황에 처했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는 (차기 대선 승리가 유력한)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롤리스 전 부차관] “And it is possible that Mr. Trump and Lee Jae Myung or an Lee Jae Myung government could find common ground on troop reduction, on a weakening of the alliance, an accommodation of North Korea and an accommodation of China. And these factors coming together I think would bode extremely ill for the future of the alliance.

오핸런 “트럼프 2기, 미한 동맹 불확실성 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워싱턴 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And now we have a whole new uncertainty regardless of exactly which South Korean winds up in the Blue House. We don't really know how they're going to get along with Donald Trump and the personal relationship. I'm sorry to disagree a little bit with the Pentagon.”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금 우리는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무관하게 완전히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맺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