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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무역적자 해소 위해 한국 압박할 것…조선업 등에서 협력 가능”

[트럼프 2기 출범] “무역적자 해소 위해 한국 압박할 것…조선업 등에서 협력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11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선거 초기 결과 발표 후 단상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11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선거 초기 결과 발표 후 단상에 오르고 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 조선업∙반도체∙원전 등에서 활발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무역적자 해소 위해 한국 압박할 것…조선업 등에서 협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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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은 외교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보조금 같은 경제 수단을 사용해 국제 관계를 재구성할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이런 이슈들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한동맹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소장]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economic policy is going to be a critical component of foreign policy and President Trump has already signaled his desire to use economic instruments like tariffs and probably also subsidies in ways that will reshape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트럼프, 보편 관세 부과에 관심”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런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국은 (관세 인상을 피할) 협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협상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부 조치들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소장] “It will be very hard for South Korea to negotiate at the current moment. And so it is possible that South Korea will not be able to defend itself in the initial stages from some of the action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decide to take.”

티볼트 디나미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사진 = CSIS 제공.
티볼트 디나미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사진 = CSIS 제공.

티볼트 디나미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이날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협을 활용해 한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면서 “협상 상대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협상에 유리하겠지만 한국의 현재 불안정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대행과 여당은 공격적인 미국에 대응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나미엘 연구원] “It benefits partner countries to be in a stable place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a strong hand. The ROK’s current instability does exactly the contrary: the acting leaders and governing party do not have a mandate to counter aggressive U.S. positions.”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센터장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센터장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센터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촉진인 만큼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이 현재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센터장]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goals of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and encouraging mor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s likely to be tensions between the two. But it'll be difficult to take and try to reach some type of resolution early on given that South Korea has a period of political instability right now.”

“대한 무역 적자 해소 압박”

스탠거론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초집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특정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대신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다른 유형의 제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라인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경제석좌
윌리엄 라인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경제석좌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경제석좌는 지난달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 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라인쉬 석좌] “In his first term Trump targeted countries with which the US has large bilateral trade deficits. ROK remains in that category, so I imagine the country will continue to be a target, although the significant Korean investment in manufacturing in the US may reduce Trump’s concern.”

“트럼프, 미국 무역적자에 관심”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사진 = KEI.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사진 = KEI.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자를 신경 쓰고,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관세 인상에 대한 위협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오버비 전 대표] “As I mentioned his unpredictability, anything is possible and I think there certainly will be threats about increasing tariffs.”

클로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사진 = AEI 제공.
클로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사진 = AEI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트럼프가 지난해 이전보다 더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크고, 유럽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만간 한국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선은 중국과 유럽에 집중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바필드 연구원] “There's always a possibility because he's so erratic but I think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are that he would probably move against. So as I say, it more likely that I think he will do something about China, which just racked up a huge trade deficit larger than before in 2024. And I think he focuses on the Europeans. It is not to say he won't focus on in South Korea sooner or later.”

“한, 대미 투자 확대 등 미 경제 기여 강조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율 관세 압박을 피하려면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다”면서 “이런 투자 중 많은 부분이 첨단 기술,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 회복을 돕고, 21세기 미국인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녹취: 오버비 전 대표] “For example, in 2023, South Korea was the largest foreign investor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se investments are in a cutting edge technology and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and solar panels and they're really helping the catch up on our advanced manufacturing and they're also creating high paying jobs for the 21st century for Americans.”

“미, 대중 견제 동참 압박”

전문가들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나미엘 연구원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그 갈등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거론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 특히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반도체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제한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센터장] “Those include continued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specifically semiconductors related to AI to China. We're likely to see more pressure on the political side in terms of trying to have more countries work more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조선∙반도체∙청정에너지 협력 지속”

한편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중국에 맞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디나미엘 연구원은 “한국은 핵심 광물 정제와 배터리 생산과 같은 주요 공급망의 핵심 부문에서 중국을 뒤쫓고 있으며,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라면서 “중요한 신흥 기술의 가치 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각화 전략에 성공하려면 한국 경제 산업에 일정 부분 힘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조선업에서 협력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서 “한화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인 반면 미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는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버비 대표] “Even the first phone call when President Yoon called to congratulate him about his election, President Trump raised the idea of cooperating with Korean shipbuilding. As you know well, Hanhwa bought Philly Ports and Korean shipbuilding is the best in the world and American shipbuilding has really lost competitiveness.”

오버비 전 대표는 조선업 외에도 상업용 원전,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VOA에 “조선업에서 반도체 칩 등 여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공통의 관심사 분야에서 선두에 있다”면서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절차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From shipbuilding to semiconductor chips and more, Korean businesses are at the forefront of our common interests and are not hamstrung by the ongoing impeachment process.”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속에도 양국 기업들 간의 경제적 협력은 계속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한일 공급망 협력 심화할 것”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 일본, 한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는 이미 시작됐으며,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 위협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소장] “So that is an initiative that has already begun and I think that it's likely to continue to deepen among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related to supply chain resiliency discussions related to safeguarding of potential threats from a whole range of issues related to China.”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됐고, 사실 일부는 트럼프 1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따라서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의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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