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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한 적 없어…북한 도발, 미한 동맹 강화”

백악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한 적 없어…북한 도발, 미한 동맹 강화”


2024년 10월 23일 미국 백악관에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2024년 10월 23일 미국 백악관에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백악관 고위 관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며 전날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적 행동이 미국의 역내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강조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한 적 없어…북한 도발, 미한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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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 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데 대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I think you know our policy on that hasn’t changed. We’ve not made such a recognition. I can’t speak to what the incoming team will – how they’ll characterize it. We’ve not gone so far as to make that recognition.”

북한 비핵보유국 지위 변함 없어

커비 보좌관은 14일 미국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연방 상원에서의 인준 청문회 중 발언하고 있다.
2025년 1월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연방 상원에서의 인준 청문회 중 발언하고 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위협을 설명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차기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다룰지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인정을 할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죽고 부상당하며 심지어 생포되고 있다”며 심화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But yes, North Korean troops are, in fact, being killed and being wounded and even being captured by Ukrainian forces. Apparently, they got some equipment, some training from the Russians. I hope that the Russians also continue to provide them with body bags, because they’re going to need them if they’re going to keep tangling with Ukrainian forces there in Kursk.”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일부 장비를 지급받고 훈련을 받았다”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군에게) 시신 가방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커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려면 시신 가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With respect to North Korean causalities in Ukraine, what we do know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soldiers killed and wounded in the fighting. And as I’ve said many times before, that Mr. Putin has to rely on North Korean troops just shows you how desperate he is to try to hold on to what he’s got and to try to make some progress in the east part of the country by bringing in foreign troops on Russian soil, to defend Russian soil. I mean, that hasn’t been done for a very, very long time and it – I think it speaks to his desperation.”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동부 지역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야 하는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바람은 긴 시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커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동맹 강화 이끌어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려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김정은 정권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같은 논의를 거부하며 도발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He has continued to do these missile launches, continued to be provocative, continued to try to develop his capabilities with respect to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all that has been of concern. We have been nothing but consistent, saying that we’d be willing to negotiate, without precondition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ith the Kim regime, and they have consistently refused to have that discussion, instead conducting these provocations, which is why President Biden has worked so hard on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to improve it, revitalize it, resource it.”

이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며,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 안팎에서 정보와 첩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고, 한국과의 양자 군사 역량뿐 아니라 일본, 미국, 한국과의 3자 역량도 개선했다”면서 “이는 약간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관련 사안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 팀과도 나눴다고 커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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