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젤렌스키, 28일 방미…미 하원서 대규모 감세 및 정부 지출 삭감 예산안 통과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란이 핵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Yeah, I hear that. I hear that he's coming on Friday. Certainly it's okay with me if he'd like to. And he would like to sign it together with me. And I understand that's a big deal. A very big deal. And I think the American people, even if you look at polling, they're very happy because, you know, Biden was throwing money around like it's cotton candy and it's a very big deal. It could be a trillion dollar deal.”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에 오는지, 또 광물협상은 해결됐느냐는 기자 질문에 “맞다. 그가 금요일 온다고 들었다”면서 “그가 오고 싶어 한다면 물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와 함께 서명하고 싶어 한다”면서 이는 매우 큰 거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매우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솜사탕 주듯 돈을 마구 뿌려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조 달러 규모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은 건가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로이터, AP 등 주요 매체는 일제히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두 나라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르면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협정 서명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말을 정리하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광물, 석유, 가스 포함 국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의 50%를 기금으로 내놓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 기금의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아직 일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처음 제안했던 협정 내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AP 통신에, 처음 제안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수정안을 확보했다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광물 지분을 요구했는데요. 이 5천억 달러 부분은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미국의 안보 보장도 협정에 포함됐나요?

기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26일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 팀이 협정에 안보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28일 백악관을 방문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협정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BBC 질문에, 나토 가입 경로나 비슷한 것을 찾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안보 보장을 받지 못하면 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협정 체결 가능성에 새로운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군요?

기자) 네. 최근 며칠 동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2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협정 체결을 제안했었는데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주저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광물 협정 체결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베센트 장관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We think the document is very important. The Unites States and Ukraine, we have shared values, we have shared security and we would like to further intertwine our shared economics. And we believe this is an important signal to the world, to the Russian leadership that we stand together. And by increasing our economic commitment through a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Ukraine, that it will provide - once this conflict is over – it will provide a long-term security shield for all Ukrainians.”

기자) 베센트 장관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가치와 안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를 더욱 더 밀접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와 러시아 지도부에 양국이 함께 서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정부, 국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 공약을 확대함으로써, 분쟁이 끝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모든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안보 방패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평화유지군 구상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평화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That's not what I was told. But you're going to need some form of peacekeeping. So something will be done that's going to be satisfactory to everybody. We need peacekeeping to… It's actually something I did discuss. But a form of peacekeeping that's acceptable to everybody. Ultimately, we'll be able to agree on something.”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크렘린의 반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자 질문에 자신이 들은 건 그게 아니었다면서, 어떤 형태의 평화 유지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평화 유지는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연방 정부 예산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 하원이 25일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의회가 예산을 짜는 데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투표수를 보니까 단 2표 차이로 찬반이 갈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매시 의원은 정부 지출을 더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매시 의원 외에도 공화당 내에 더 강경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아 공화당 지도부가 이들 의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예산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1기인 2017년 시행한 감세법을 연장,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 말로 만료됩니다.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최대 4조5천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정부 지출은 얼마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까?

기자) 향후 10년 동안 최소 1조5천억 달러를 줄이고요. 목표 삭감 규모는 2조 달러입니다. 또 올해 중순쯤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4조 달러를 더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 이민 단속과 국경 안보 강화에는 3천억 달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가 어쨌든 결의안 통과에 충분한 공화당 의원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존슨 의장은 표결 후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 이야기 들어 보시죠.

[마이크 존슨 / 미국 연방하원 의장]
“We have a lot of hard work ahead of us, but we are going to deliver the American First agenda. We are going to deliver all of it, not just parts of it. And this is the first step in that process.”

기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American First’, 미국 우선 의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존슨 의장은 말했습니다. 또,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실현하겠다며, 이는 그 과정의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부는 이 예산결의안을 통해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미국 국경을 보호하고 가정과 일자리 창출자들을 위한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회복하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이 예산결의안을 반대하고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부유층, 잘사는 계층의 세금을 4조5천억 달러 삭감하고, 반면 재향군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등을 삭감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 이야기입니다.

[하킴 제프리스 / 미국 하원 민주당 대표]
“This is a critical moment in the American journey. Everything we care about is under assault. The economy is under assault. The safety net is under assault. Our very way of life as a country is under assault. Democracy itself is under assault.”

기자) 제프리스 대표는 지금은 미국 여정의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경제, 안전망, 국가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공격을 받고 있고, 민주주의 자체도 공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기자) 상원은 지난 21일에 별도로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양원이 각자 통과시킨 예산결의안을 가지고 타협을 통해 단일 예산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무기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와 AFP 등 언론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들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이란은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약 275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이전보다 늘어난 건가요?

기자) 네, IAEA의 지난해 11월 보고서 이후 93kg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랴늄 비축량이 약 182kg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작년 8월엔 약 165kg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우라늄이 무기로 쓰이려면 어느 정도로 농축돼야 하는 겁니까?

기자)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 등에 활용되는 물질인데요. 우라늄 농축 단계가 약 90% 이상인 경우 ‘무기급’이라고 부릅니다. 60% 농축은 무기급 수준은 아니지만, 무기급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IAEA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60% 농축 우라늄 약 42kg을 90%까지 농축하면 원자폭탄 1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진 않죠?

기자) 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IAEA는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비축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에 이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재개함으로써 이란 정권에 경고를 보냈고, 이란 정권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남아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란과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기자) 당시에도 껄끄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이란과 서방 주요국이 체결한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은 3.67%의 저농축 우라늄 202.8kg만 보유할 수 있었데요. 하지만 미국의 탈퇴 후 이란은 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축소하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로 높였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그 긴장이 2기 때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만들어 이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재개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또 24일에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하는 등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달 초, 경험상 미국과의 대화는 영리하거나 현명하지 않고 명예롭지도 않다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미 이란이 핵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 관리들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란은 지난 2023년 9월 IAEA의 사찰 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출생아 수가 23만8천여 명을 기록하며 전 해보다 8천3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 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이 다시 늘었다니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진행자) 네, 한국의 연간 출생아는 2015년까지만 해도 43만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년 연속 급감했고요. 2020년부터는 20만 명 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한 겁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0.03명 올랐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8연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반등했는데요.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출산율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기자) 한국 통계청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26일 2024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인구구조에서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었고 코로나 19로 지연됐던 혼인도 연속해서 증가했다”며 “혼인에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 등도 반등을 이끈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9천900여 건으로 연간 수치로는 20만 건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또 어떤 요소가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됐을까요?

기자)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혜미 한국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실 브리핑이었습니다.

진행자) 유 비서관이 한국의 출산율과 관련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유 비서관은 로이터 통신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출산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변곡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지난주 정책 입안자, 산업 전문가, 경제학자, 한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부의 3대 핵심 분야 지원과 기업들의 출산 장려 캠페인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대 중점 분야 예산으로 작년보다 22% 증가한 19조7천억 원, 미화로 137억6천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출산율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요?

기자) 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입니다. 한국은 0.75명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인데요. 출산율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명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여전히 훨씬 낮습니다.

진행자)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추진하는 나라가 또 있군요?

기자) 네, 헝가리 역시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합니다. 오르반 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은 여성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4월부터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을 최고 5%로 제한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식품과 서비스, 연료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물가가 급속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의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