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21일 미일 정상회담과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북한이 계속 전략 도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그동안 북한이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정세 완화 대국면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면서 미국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유예 조치에 대한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의 주목 끌기와 향후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며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1차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일단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입에서 나오는 것의 정책 방향성을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ICBM을 북한이 쏜다면 11월 중간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동하겠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더해 러시아, 이란 등 여러 외교 전선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을 북한이 오히려 핵 무력 고도화의 기회로 삼고자 모라토리엄 해제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여러 면에서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집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기회가 북한에게 오히려 호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전략 무기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 족쇄도 풀고 미사일 개발의 명분도 이번에 한 번 제대로 얘기해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서 저질러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북한의 향후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가지려는 의도로 분석하면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황일도 /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ICBM 전력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ICBM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미국이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ICBM 모라토리엄을 깨거나 하는 방식으로 몸값을 올리거나 혹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실제로 파기하는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심화가 북한에게 더 이상 대미 교착 상태를 방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를 활용해 미국의 대북제재 카드를 무디게 하면서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송 재개 등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