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복원하라고 미 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미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군인 27명을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폐기하겠다고 밝혔던 ‘멕시코 잔류 정책’에 대해, 다시 복원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원이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또다시 가로막았습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13일, 멕시코 잔류 정책을 즉각 복원하라고 명령한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멕시코 잔류 정책은 다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정책은 이미 지난주부터 재개됐습니다. 앞서 연방 법원에서 복원 결정이 나오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복원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지난 6일부터 재시행되기 시작했고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86명의 이주자가 이미 멕시코로 돌아갔습니다.
기자) 멕시코 잔류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기자)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6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가 멕시코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 MPP를 왜 도입했던 겁니까?
기자)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법원 출석 날짜를 받고 미국 안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망명이 거부당할 것을 우려해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와 협의해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망명 심사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한 거군요?
기자) 네.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살인이나 납치, 강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권 단체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MPP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즉각 MPP 신규 등록을 중단했고요. 6월에 이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폐지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매슈 캐스매릭 연방 판사가 MPP를 다시 복원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안보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정을 심의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가 절대 우위를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정책 유지에 뜻을 모았는데요. 대법원은 짤막한 결정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MPP를 폐지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 항소 법원은 어떤 근거로 MPP의 재시행을 결정한 겁니까?
기자) 제5 항소법원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들은 판결문에서, MPP를 폐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는 행정절차법(APA)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정부 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절차 과정을 규정한 연방법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의 폐기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데, 국토안보부는 단순히 새로운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이런 대규모 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의 결정엔 의회가 투입되지도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법적인 검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이 절차상의 문제 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정부의 MPP 폐지 노력은 이민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억류되거나 되돌려 보내질 수 있다고 판결문은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결정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아직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다시 대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일단 유예해 달라는 긴급 심리 요청이었고요. 이번 항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군복을 벗게 될 군인들이 나오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에 대해 전역 조치했습니다. 미군 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유로, 전역 조처가 된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건데요. 앤 스테파넥 미 공군 대변인은 13일, “이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군이 언제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야 했나?
기자)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 예비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군이 예방접종 시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군의 백신 접종 완료 시한은 전군에서 가장 이른 지난달 2일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간 안에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들이 있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스페파넥 대변인은 공군은 지난달 2일까지 전 장병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명령했다며, 수천 명이 백신을 거부하거나 면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27명은 백신과 관련해 행정적 전역 조치된 첫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역 대상이 된 군인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있나요?
기자) 스테파넥 대변인은 이들은 모두 첫 사병 복무 기간을 수행 중인 대원들로,젊고 하위 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들 27명은 의학적 이유나, 행정적,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면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퇴역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명령 불복종으로 바로 이렇게 전역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게 흔한 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조처에는 징계가 우선적으로 따르는데요. 스테파넥 대변인은 올해 3분기 동안 명령 불복종으로 전역당한 군인은 약 1천8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군은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에 대한 준수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강제 전역당하거나 수당이나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전역 조치가 난 군인은 27명인데요. 백신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최근 공군 자료에 따르면 1천 명이 넘는 공군이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고요. 백신 면제 요청을 한 군인은 4천 7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공군이 전역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공군의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97%가 조금 넘습니다. 한편, 해군과 해병대는 경우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이 지난달 28일이었고요. 육군의 마감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간인이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자,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에 굉장히 분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텍사스주의 법을 모델로 삼아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기 규제와 낙태 제한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자) 바로 텍사스주가 만든 낙태 제한법의 독특한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만든 낙태 제한법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되 이를 단속하는 주체를 주 당국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주 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임신한 지 6주가 넘은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제공한 의료진이나 이를 방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 당국이 소송전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따와서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총기 규제 위반 사안에 대해 주 당국이 나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제조나 유통, 판매 등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당 1만 달러와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파괴적 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소송 위협을 더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기자) 먼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회기가 끝났고 내년 1월 재소집될 예정입니다. 공영 라디오 ‘NPR’ 방송은 통상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8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죠.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달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NPR 방송에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뉴섬 주지사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기 소유는 수정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 반면, 낙태는 그렇지 않아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달리 주 상원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이번에 추진이 예고된 신규 법안 외에도 총기 규제가 까다롭죠?
기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총기를 규제하는데요. 다른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총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반드시 모든 공격용 무기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총기 탄환을 거래할 때는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신원조회를 거쳐야만 탄환을 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1989년부터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연방 법원이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이에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총기 소유 혹은 판매 등의 현황은 어떤가요?
기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지난 7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등록된 총기는 약 117만 정입니다. 권총 판매는 앞선 해에 비해 약 65% 늘었고요, 장총 판매는 46% 늘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총기로 인한 사망 사건은 어느 수준인가요?
기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총기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이 낮은 수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7.2명인데요. 매사추세츠와 뉴욕, 뉴저지 등과 함께 가장 사망률이 낮은 7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는 알래스카주로 10만 명당 24.4명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