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에 대해 의회 모독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보고서를 내고, 기후 변화를 미국 경제의 ‘신흥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의회 모독죄를 인정받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미 연방 하원이 21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에 배넌 씨가 불응하자 사법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앞서 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고발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이어 하원이 이날(21일) 표결에서 찬성 229표대 반대 202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의회가 배넌 씨를 의회 모독죄로 연방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요. 이후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배넌 씨가 유죄로 확정이 나면 최고 징역 1년 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의회 모독죄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 중인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을 비롯해 낸시 메이스, 프레드 업튼 의원 등 모두 9명의 공화당 의원이 배넌 씨의 의회 모독죄 고발을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배넌 씨에 대한 의회 모독죄를 두고 어떤 토론을 벌였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민주당 소송 의원들은 배넌 씨가 특위의 소환에 불응한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베니 톰슨 의원은 배넌 씨에 대해 “처벌 없이 벌을 어기게 놔둬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미국에선 소환이 되면 나타나야 한다. 소환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라고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공화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면서 배넌 씨를 옹호했습니까?
기자) 짐 뱅크스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배넌 씨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특위의 행위는 “엉터리 조사”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짐 조던 의원은 “이 조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조성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는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로 난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고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조사의 일환으로 소환장 발부도 이뤄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위는 지난달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4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10월 중순에 의회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환 대상은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비롯해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댄 스캐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 캐시 파텔 전 국방부 관리 등이었습니다.
진행자) 특위가 이 사람들을 소환해야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이들 네 사람은 의사당 난입 사태 촉발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넌 씨의 경우 의사당 난입 사태 전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1월 6일에 있을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또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특위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들 소환을 거부한 겁니까?
기자)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배넌 씨 한 명이고요. 다른 소환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위의 소환장 발부 소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게 반발하면서 대통령 ‘행정 명령’과 다른 근거들을 동원해 소환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고, 측근들에게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의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가 자신과 측근들을 괴롭히기 위해 백악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현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마이클 그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특이하고 실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헌법의 보호를 받는 행정 특권이 헌법을 전복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보를 감추는 데 쓰여서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행정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는 하원에만 있습니까?
기자) 네. 상원에서는 지난 5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공화당은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만큼 별도 조사가 필요 없다며 반대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만 관련 법안이 통과했고요. 7명의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체니 의원과 킨징어 의원 등 9명으로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하원 특위는 지난 7월, 사건 당시 의사당 방어에 투입됐던 4명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공개적인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라고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에도 기후변화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가 미국 금융 안정에 있어 ‘신흥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FSOC)는 21일, ‘기후 관련 금융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이제 기후 문제는 금융 규제 당국이 일상적으로 다뤄야 하는 위험 요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내용을 알기에 앞서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어떤 곳입니까?
기자) 지난 2010년, ‘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 조직입니다. 일명 ‘도드-프랭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07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월가 개혁 법안인데요. 대규모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한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의회에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미국 금융 안정에 있어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133쪽에 달하는 올해 보고서는 금융 규제 시스템에 기후 위기관리를 통합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월가에 대한 더 엄격한 감시나 새로운 규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나 산불 홍수 등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몇 년 안에 기후 변화는 금융 시스템에 급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환경 분야 등 사회 다른 분야에서 야기된 정책상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 자산가치의 변동 등으로 금융 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위원장인데요. 옐런 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처는 현 행정부가 주력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안에도 기후 문제 관련 예산을 책정해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입수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21 회계연도 기간에 멕시코를 비롯한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가 1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CBP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신문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공식자료는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역대 최다라고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죠?
기자) 지난 2012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 기간에 미국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 수는 평균 5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평균치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붙잡힌 겁니다.
진행자)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미국에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국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은 멕시코 국적입니다. 무려 60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이어 온두라스 국적은 30만 9천 명이고요, 과테말라 27만 9천 명, 그리고 엘살바도르 9만 6천 명 순입니다. 단일 국적 외에 미국이 기타로 분류한 국적은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쿠바 등의 국가 그룹인데요. 이들은 36만 7천 명입니다.
진행자)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혔네요?
기자) 맞습니다. 1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는 166만 명이 적발됐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에 기록한 164만 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도 특히 어느 지역에서의 밀입국 시도가 많았나요?
기자) 지난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붙잡힌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남동부 ‘리오그란데 밸리’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54만 9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체포된 지역 역시 텍사스주인데요. 텍사스주 남서부에 위치한 ‘델리오’ 지역이 25만 9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텍사스주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엘파소,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투싼 역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붙잡히는 장소입니다.
진행자) 붙잡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에겐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기자) 절반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즉각 국외로 추방됐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행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타이틀 42’로 불리는 공중 보건법을 적용해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바로 추방하도록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가운데 61%가 이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됐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 수는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증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붙잡힌 불법 이민자는 13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는 주로 봄에 늘어나는데 올해는 한여름이던 지난 7월과 8월 각각 무려 2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국경 관리 요원들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미국 망명 담당자가 국경 관리 요원들의 비위 활동을 작성해 내부적으로 보고했는데요.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이 내용을 입수해 21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망명 담당자가 지난 2016년부터 내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하는데요. 망명 신청자들이 담당관과의 인터뷰에서 국경 관리 요원들에게 신체적, 육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지난 2017년 내부 보고서엔 국적이 삭제된 한 여성의 증언이 담겼는데요. 이 여성은 국경 요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땅바닥에 내리쳐 피를 흘렸다고 증언했습니다. 2018년 보고엔 한 남성이 국경 요원에게 붙잡힌 뒤 순찰견에게 공격을 당해 고환을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한 달쯤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신체적 유린 외에도 국경 관리 요원들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개’, ‘기생충’, ‘쓰레기’라고 부르는 등 언어적 폭력도 가한 사실이 보고서에 담겼는데요. CBP 쪽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