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자동차노조의 파업 시위 현장을 방문해 노조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동차노조를 찾을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와 탄약 판매액에 11%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당국이 온라인 유통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시위 현장을 찾았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미시간주 벨빌에 있는 제너럴모터스(GM) 부품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노조의 파업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자동차노조는 이 날(26일)로 파업 12일째를 맞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노조원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시위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자동차산업을 회생시킬 때 자동차노조는 많은 희생을 했다"며, "이제는 그들(자동차업체)이 나설 때"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원들에게 "당신들은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면서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자동차노조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입니다. 임금을 40% 인상해 달라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측이 요구하는 40%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들이 이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협상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진행자) 사측의 입장은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사측은 40% 임금 인상은 무리라며, 이를 수용하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동차업체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의 40% 임금 인상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노조와 사측의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3대 자동차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동차노조의 파업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40% 임금 인상, 그리고 주 4일 근무는 자동차업체가 파산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그리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인 '루시드'나 '리비안' 등에는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 현재 자동차노조의 파업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까요?
기자)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 표적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미주리주 GM 공장과 미시간주 포드 공장, 오하이오주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 22일부터는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공급센터(PDC)로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파업 참가자 1만 2천700 명에서 약 5천600 명이 추가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파업을 이끌고 있는 숀 페인 자동차노조 위원장은 누구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반겼겠죠?
기자) 맞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업 현장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을 위해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페인 위원장의 말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노조 파업 시위 현장 방문은 역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혹은 대선 후보가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드뭅니다. 노조와 사측 분쟁 발생 시 한 쪽 편을 들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AP' 통신은 친노조 성향으로 평가받는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도 현직일 때 파업 현장을 찾은 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27일 자동차 노조를 찾죠?
기자) 네, 27일은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2차 토론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도 불참합니다. 대신 이날(27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공장을 찾아 자동차노조 등과 만나 연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페인 위원장과 만날 예정인가요?
기자) 페인 위원장은 미시간주를 방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할 부품공장에는 노조가 없다면서, "노조가 없는 곳에 노조 집회를 하러 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 방문 소식을 알렸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2차 토론회 불참 소식을 알리며 자동차노조를 만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현재 최대 이슈인 자동차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수를 뺏긴 겁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노조 방문에 대해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노조 파업 현장 방문에 대해 "부패한 조 바이든이 미국에 많은 경제적 불행을 초래한 그의 재앙적인 '바이드노믹스' 정책으로부터 미국인의 주의를 돌리고 '가스라이팅' 하기 위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조 방문에 대해 "싸구려 설정용 사진 행사"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노조에 공을 들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 노동자 계층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있는 주는 대체로 경합주여서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게 됐군요?
기자)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6일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총기와 탄약에 대한 세금 인상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이미 연방 정부는 총기와 탄약 구매 시 판매 금액에 10%~11%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여기에 11%의 세금을 추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금은 총기와 탄약 제조업체와 소매업자, 딜러 등의 총매출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AP' 통신은 총기 규제 옹호단체인 '브래디'를 인용해서 주 차원에서 총기와 탄약에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기자) 캘리포니아주는 이번에 서명한 법안을 통해 매년 1억 6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세금은 학교 등에서의 총기 폭력 예방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볼까요?
기자) 공원이나 놀이터, 놀이동산, 교회나 은행 등 26개 항목을 지정해 여기서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총기 소지 허용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인상했고요. 여기에 총기 소지와 관련해 이수해야 하는 훈련 요건도 강화하고, 봉인된 총기 소지 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 서명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이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 나흘 전에 연방법원은 '다연발 탄창(High-capacity gun magazines)'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이 "지난 74시간 동안 미 전역에서 104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재판부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벗겨내려고 하지만, 총기 규제법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가 실시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로 캘리포니아주 내 총기 관련 사망은 전국 평균보다 40% 이상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 서명에 총기 옹호단체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죠?
기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단체 회장은 이 법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따른 총기 소지 권리를 보호한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보복성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 17개 주 정부와 함께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아마존이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반경쟁 및 불공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당국이 아마존을 상대로 제소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 위스콘신 등 17개 주가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아마존에 대한 FTC의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앞서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문제와 관련해 아마존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으로 아마존은 3천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지불했습니다. FTC는 또 지난 6월, 아마존이 고객을 교묘히 속여서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구독 취소를 어렵게 했다며 제소한 바 있는데요.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반독점 소송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 섭니까?
기자) FTC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차단해 독점력을 행사하면서, 판매자와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FTC는 또 아마존이 판매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혁신을 억제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마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차단했다는 건가요?
기자) 아마존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유료 광고와 검색 결과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와 관련되거나 유기적인 검색 결과 대신 유료 광고를 띄움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저하하고, 불필요한 광고를 의도적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질이 더 나은 제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마존 자체 상품에 편향적인 검색 결과를 유도했다고 FTC는 지적했습니다. 또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를 발견하면, 아마존은 이 업체가 검색 결과에 뜨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격 경쟁을 막아버리게 되니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내고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아마존에 의존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도 높은 비용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아마존은 자사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매 판매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는데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각 품목에 대한 월 수수료부터 광고 수수료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수수료를 합치면, 많은 판매업자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의 절반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고 FTC는 지적했습니다. 또 아마존에는 빠른 배송을 보장하는 ‘프라임멤버십’이라는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마존은 자사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이 프라임멤버십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FTC는 아마존의 이런 관행을 “불법적인 강압 행위”로 표현하면서 “경쟁업체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FTC와 17개 주가 이번 소송으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기자) FTC와 이번 소송에 동참한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는 아마존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아마존의 독점력 통제를 완화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아마존 측의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마존은 즉각 성명을 내고 FTC의 이번 소송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사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자사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사업 관행을 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법률 고문은 FTC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들고, 가격이 인상되며, 배송 속도가 느려지고, 중소업체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독점금지법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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