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한시적인 '임시지출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 우선 주요 4개 세출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늘자 정부가 다시 검사 키트를 무료로 각 가정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 농무부가 약 3천 개 학군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할 거라고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의회의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에 아직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26일 기준으로 이제 5일 남은 겁니다.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예산이 편성돼야 정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아직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상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나요?
기자) 미 의회가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출법안'입니다. 이는 국방과 농업, 국토안보 등 총 1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세출법안을 따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만 의회는 통상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이른바 '옴니버스' 예산안으로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예산안이 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문제 삼고 정부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2024 예산안 관련해서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합의가 있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5월, 부채한도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2024 예산안도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지출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한 겁니다.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수준이 너무 높다며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요구하면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죠?
기자) 강경파 의원들은 약 1조 4천700억 달러 수준의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카시 의장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앞서 하원의장으로 당선되기 전 약속했던 수준의 예산안을 관철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30일 한도의 일시적 예산안인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하원에서 통과가 가로막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이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하원 보겠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고자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 세출법안을 개별적으로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매카시 의장은 26일 저녁, 우선 국방과 국토안보 예산 등 4개 세출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예산안 통과가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앞서 국방세출법안의 경우 두 차례나 개별 상정이 시도됐지만 실패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일과 21일 두 차례 상정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두 번 모두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상정에 실패한 건데요. 매카시 의장은 25일 기자들에게 앞서 국방세출법안 상정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금은 협조하려고 한다면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 세출법안 통과를 완료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지요?
기자) 맞습니다. 국방세출법안에 담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내용 때문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그린 의원은 이 세출법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소 3억 달러의 지원이 담겨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정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매카시 의장은 개별 세출법안 상정 시도가 공감을 얻고, 결국 이것이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임시지출안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상원은 하원과 달리 임시지출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원에서 26일 저녁 4개 세출법안에 대한 상정 투표가 예정된 것과 별개로 상원에선 이날(26일) 저녁 임시지출안에 대한 상정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지원금 규모는 240억 달러인데요.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의회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자신이 매카시 의장과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했고, 악수했다"며 "지금 소수의 극단적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그 합의를 준수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인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셧다운되면 정부 운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을 텐데요?
기자)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5일,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디스로부터 최고등급인 AAA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다른 AAA 등급 국가와 비교해 미국이 제도와 지배력에서 갖는 강점에서 취약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시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후생부는 25일부터 코로나 검사 키트를 각 가정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로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에 종료되면서 무료 검사도 종료됐었는데요. 다시 무료 키트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과 겨울철에 각 가정이 무료로 배포되는 코로나 검사 키트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검사 키트를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인터넷을 통해 'CovidTests.Gov'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각 가정 당 4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자 이메일을 통해 배송 추적번호가 전송됩니다. 만약,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800-232-0233번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송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미국 우정국이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진행자) 어떤 경우에 코로나 검사 키트를 사용해야 하죠?
기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 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후통이나 콧물, 후각이나 미각 감소, 발열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5일 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최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대규모 집회나 콘서트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참석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합니다.
진행자) 정부가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이번이 몇 번째죠?
기자) 이번이 5회차입니다. 우정국은 지금까지 7억 5천500만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회차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신청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후생부는 일단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 검사 키트 제공에 투입하는 예산은 6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코로나 검사 키트를 다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6일 사이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수 가운데 2.7%가 코로나와 관련됐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1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입원환자 수도 늘었는데요. 입원 건수는 지난 7월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는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최근 보건당국은 최신 백신 접종을 승인했죠?
기자) 맞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인 'XBB.1.5'에 대응하는 개량형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다음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위원회가 모여 개량형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논의했는데요. CDC는 논의를 통해 12살 이상은 백신 접종 1회를 권고했고요.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없는 5세 미만 어린이는 모더나의 개량 백신은 2회, 화이자의 개량 백신은 3회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코로나 백신 접종과 별개로 독감 시즌을 앞두고 독감 예방주사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많아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 농무부가 26일 저소득층 학군을 대상으로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EP (Community Eligibility Program)로 알려진 지역사회 선별지원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해서 약 3천 개 학군에 있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무료로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농무부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혜택을 받는 학교가 확대된 건데요. 정책 대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미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관련 정부 혜택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료품 교환권으로 흔히 ‘푸드스탬프’로도 알려졌는데요. 본래 한 학교에서 최소 40%에 달하는 학생의 가정이 소득 기반의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무상급식 학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25%의 가정만 참여해도 연방 정부가 급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약 50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무부 관계자는 3천 개가 넘는 학군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한 수혜 확대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는 교육 기간을 미국에선 ‘K-12’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는 적격한 3천여 개 학군의 K-12 학생들 500만여 명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상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대상 학교를 늘리고 해당 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 어떤 겁니까?
기자) 농무부는 6가지 예상 효과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가정의 식비가 절감되고요. 서류상으로 아슬아슬하게 수혜 기준선을 넘어 혜택을 못 받던 가정의 학생들에게 식품과 영양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학교에서 정가를 내고 급식을 먹는 학생이 있다면 무료 및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 모든 학생이 무상 급식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의 급식 부채를 없앨 수 있고,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는 학생들의 수를 늘려 학교가 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배를 곯지 않도록 조처를 취했다고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뉴멕시코주 그리고 버몬트주, 이렇게 8개 주에서는 학교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건강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미국에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제공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일부 주가 관련 법을 마련한 겁니다. 농무부는 이들 8개 주를 언급하면서, 주 기금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건강한 급식 지원을 약속한 주와 학군에서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농무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린 ‘기아·영양·보건 관련 회의’ 1주년을 맞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9월 28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기아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기아·영양·보건 관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이날(26일) 발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을 약속한 역사적인 백악관 회의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무부가 무상 급식 학교의 적격성 기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아동의 기아 문제가 줄어들고, 건강 문제가 개선되며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나은 영양과 복지를 갖춘 국가가 되는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시 백악관 회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기아 종식과 식생활 관련 질병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한 무상 급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보험인 ‘메디케이드’를 통해 영양이나 비만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기아 관련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일부 비판 여론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화당연구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 개인의 소득 적격성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만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선별 지원 조항을 완전히 없앨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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