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장 “코로나 여파로 국방예산 삭감 논의할 것”

미국 의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국방 예산 삭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삭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각 군이나 정당별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적 예산을 고려해 국방부가 요청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 삭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 “당분간 불경기 헤어나오지 못할 것”

“국방부, 불만 토로보다는 현실적 대안 찾아야”

스미스 위원장은 “국방부가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을 받게 될 것에 항의하겠지만, 당분간 불경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만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논의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2021 회계연도 예산 중 국방부에 할당 된 액수는 7천54억 달러에 이릅니다.

통상 하원 군사위는 국방부 예산안 관련 초안을 5월 초에 마련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여파를 감안해 국방 예산 삭감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삭감의 구체적 내역을 놓고서는 각 군이나 정당별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뎁튤라 전 참모본부장 “대비태세 고려한 신중함 필요”

“F-35 예산 오히려 2배 늘려야 대북 억지 가능”

초대 미 공군 본부 정보·감시·정찰 참모본부장을 지낸 데이비드 뎁튤라 공군협회 소속 미첼인스티튜트 회장(예비역 중장)은 8일 VOA에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전체적인 대비태세의 효용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35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한국 등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해 설계한 만큼, 향후 예산 삭감 대상에 올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비태세와 집단 억지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 뎁튤라 전 참모본부장] ““The strategic leverage in advantage of the F-35, that is an intangible is if we now have 12, shortly, we'll have 13 partner nations all operating this advanced capability aircraft. And that just doesn't bring our air forces together, that ties together our nations to provide a capability that nations such as China, Iran, North Korea, and Russia need to think about it, think twice before they take any kind of aggressive action.”

오히려 삭감이 아닌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야 대북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뎁튤라 전 참모본부장은 그러나 국방부의 예산안은 단순히 무기 단위 당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셈법을 반영했기 때문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대비태세를 고려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 뎁튤라 전 참모본부장] “Because their metric is cost per unit. That's the way they evaluate programs.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y don't pay attention to effectiveness anymore....One issue is that you're getting to is the evaluation metric needs to be cost for desired effect"

특히 육-해-공군이 하나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다며, 이는 ‘기대 효과에 따른 비용 셈법’이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 “핵 현대화 예산도 대폭 삭감 전망”

“해상순항미사일 등 우선 삭감 대상 오를 가능성”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예산 삭감 여파가 미군의 차세대 핵 전력 현대화 계획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안의 1.7%를 핵 전력화에 할당했고, 국가핵안보국(NNSA)는 15억 6천만 달러를 핵탄두 등 무기관련 현대화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특히 “민주당이 해상 기반 순항미사일과 저위력 핵탄두인 W76-2의 예산 투입의 효용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일치 단결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 삭감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로즈 전 차관보] “ Now one area where I think the democrats are fairly united is on the issue of whether you need new low yield capabilities specifically the need of W 76-2 and do we need a new Sea Launched cruise missile?… And I think it's in deep question as whether if we have a new administration take office in January of 2021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move forward with a new sea launched cruise missile”

국방부는 차세대 해상순항미사일 개발의 경우, 동맹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지력 약속을 보장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맹 내 핵무장론을 잠재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의회도 셈법 부재...필수 무기 배제 가능성"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의회 내에 대비태세에 따른 효용성 기반 셈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비태세에 필수적인 무기체계가 오히려 삭감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There isn't that I'm familiar with a metric that says, ‘How urgent is the need to develop new capabilities in specific areas.' It's a judgment call and the judgments are made.”

특히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무기체계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적성국의 개발 현황과 실제 역량에 대해선 모호한 현실도 삭감 우선 순위를 매기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