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한국군의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한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부 합의로 3대 선제조건 검증이 핵심입니다.

당초 미한 양국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 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 등을 선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한 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은 3단계 중 2번째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군의 미흡한 준비상황을 봤을 때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바른 검증 평가를 위해서는 지휘소연습 훈련 CPX를 통해 수개월 동안 한국군의 역량 보완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지난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훈련이 취소되면서 그러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이라는 시한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검증 작업을 강행했더라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신뢰에 손상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서 한국 정부를 구해낸 것입니다. 어느쪽이든 향후 미래연합사령부의 정통성을 훼손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휘 역량과 관련한 집중훈련을 계속 실시하면서 내년 봄 FOC 검증을 받고, 내년 하반기쯤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수행능력을 검증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 등 다른 전제조건들이 모두 부합할 때 가능한만큼 3대 선제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전현직 미군 관계자로부터 한국 군은 여전히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정찰 등 C4ISR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면서,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것 등을 비춰볼 때 양국의 본질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미국은 강한 대북 억지력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주권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반복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전환 조건보다 시기가 더 중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는 궁극적으로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검증 과정은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미 본토 증원군을 동반한 지휘 역량 검증을 위한 대규모 훈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량 확보와는 별개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