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본격적인 차기 대통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곳 워싱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의 핵심 현안인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주요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인권 침해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는 비핵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미국은 냉전 시기 옛 소련과 군축 협상을 진행했을 때도 소련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강조한 역사적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인권이 필수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 같은 접근이 국제적 인권 규범과 기준을 계속 위반하는 중국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했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 정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고 오토 웜비어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김정은의 해명을 수용했으며 유엔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브로맨스 때문에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장치와 행사가 수년 동안 심각하게 방치돼왔다며 이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최소 인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노력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분명히 심각하고 잔인하다면서도 최우선 해결 과제인 비핵화 노력과 북한 인권 상황을 직접 연계할 수는 없다며, 비핵화를 성취한 뒤에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전략과 어떻게 함께 추진될 것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인권 유린을 특정해 확대 적용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반드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