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새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해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인신매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모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책적 틀이 존재하지만 여성과 소녀들은 세계적으로 인신매매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가 이제는 오프라인 세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회연결망과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의 발달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기존의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신매매범들의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각국 정부가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근본 문제는 성에 기반한 차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들에게 공공정책을 통한 자율성과 교육과 일자리에서의 동등한 기회 제공, 전쟁이나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서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나라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 등 중국에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현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일부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결혼’을 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는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의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도 인신매매 실태와 증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며,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사회에서는 또 여성들이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면서 인신매매 표적이 되기 쉽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미래계획(Korea Future Initative)도 지난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된 ‘지하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