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바이든 측 ‘북한 문제’ 인사…트럼프 대북정책에 비판적”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부가 공식 출범할 경우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될 주요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특히 대북 정책을 사실상의 실패로 규정해왔습니다.

수전 라이스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해 7월 아스펜 안보포럼)

“물론 (정상간 친분이) ‘화염과 분노’나 무력 전쟁과 같은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무시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면 솔직히 아주 적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미국의 오랜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낮다는 데 우려했고,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제재를 기반으로 대북 협상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큰 전 부장관도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현직에 있을 당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압박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지난해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충돌 대신 외교로 전환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반열에 올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것은 효과적 외교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이 물망에 오르는데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플러노이 전 차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플러노이 차관은 북한 정권이 핵을 생존 수단으로 보는 만큼 핵 군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위험을 관리하는 도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피 전략 등 대북 선제공격 주장이 제기됐던 지난 2017년에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셸 플러노이 / 전 국방부 차관 (2017년 9월, 하이디 하이트캠프 전 상원의원 팟캐스트)

“한국에 대한 보복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군사공격을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한반도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확대와 대북 군사행동 억제를 강조해왔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상태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의회 활동 당시 아시아 정책에서 함께 일했고 북한 대화와 관여, 압박을 강조해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등이 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