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을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희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했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5일 VOA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선의를 시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작 한국과 북한 사이에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저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인도주의 지원이나 재래식 무기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한국과 북한에 정말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최근 VOA에 출연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한국의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열망에 기반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리에는 반드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 미국평화연구소 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전단살포 금지 근거는 남북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좋은 편으로 있기 위해 민주적 자유를 거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이번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번 움직임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미한 동맹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문제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