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대북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독재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북한인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없는 자유로운 북한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조치로 외부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우리는 김정은이 외부 정보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여기에 전념하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정보 유입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당시였던 2016년 10월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2016년 10월)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것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에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데 있어 탈북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을 독려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하는 것과 달리 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엘리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김정은에 대한 전적인 헌신 아니면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해 그들이 북한을 완전히 바꿔놓고 김정은의 압제에서 벗어나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3일 VOA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4년 미 의회에서 채택된 뒤 세 차례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에 재정을 지원하며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의 이런 지침을 근거로 대북 정보 전달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명이자 미국법에 명시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