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진전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고 국제 핵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이 아닌 실제로 핵 물질과 핵무기 생산 중단을 이끌어 핵 시설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과거 북 핵 사찰을 주도했던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역임한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대북 제재는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수출에 타격을 입혀 해외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핵 프로그램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핵 프로그램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식량 분배와 더불어 북한이 자금을 투입해야 할 기본적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사회기반 시설과 주민용으로 배분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금액이 자연히 줄어듭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면 결국 해낼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겠지만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면서 북한은 최근까지도 핵 개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 개최 이후 여러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소형화를 비롯한 핵기술 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긴 했지만 멈추진 않을 겁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가 유인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일부 핵 관련 활동을 폐기한다면,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평화 관련 합의를 제공하거나 경제 관계를 맺는 등의 대가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의 핵 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고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현재 수준에서 멈추고 경제 관련 합의를 하면서 북한의 핵 시설 등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동결이라고 부르지 말고 핵 생산을 멈추고 개발 속도를 늦춘 뒤 안보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프로그램을 뒤로 돌려야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 검증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와 북한의 신고 내용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일종의 신뢰도 평가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함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이런 방법이 제네바 합의나 전략적 인내, 최대 압박, 또 이란 핵 합의와 다른 접근법이라며, 이제는 과거 합의와 매우 다른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