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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선박 100여 척…유엔·미국 제재 대상”


[VOA 뉴스] “북한 선박 100여 척…유엔·미국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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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에 등록한 선박이 5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후화된 선박 등을 제외하면 운용 가능 선박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은 1백여 척에 달해 북한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빼곡하게 표시돼 있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지도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 선박 수 100여 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는 것과 달리 북한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의도적으로 위치신호를 감춘 요인도 있지만, 북한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는 선박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현격하게 적은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531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980년 이후 건조된 선박 즉 운항 기간이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거나 폐기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된 선박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운용 중인 선박은 약 270척입니다.

등록 선박만 8천~1만 척에 달하며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한국 등 주변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들 270척 중에서도 실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선박과 같은 물품에 대해 절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엔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기만 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들도 많습니다.

현재 북한 보유 선박 40여 척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고, 이 선박을 포함한 약 100척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의 제재 선박은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때 즉시 억류될 수 있어 사실상 공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과 거래하는 항구와 보험회사, 물류회사 등이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등 한정된 지역만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환적을 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등 제3국 선박이 직접 북한으로 제재 품목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유엔과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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