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문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강력한 핵 억제 정책과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방어적 선택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시급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5일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 무기 개발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셸 플러노이 / 전 미국 국방차관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무기 역량이 커질수록 특히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역량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플러조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도전적이고 반복되는 문제라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3년 자신의 첫 정보 보고가 북한의 임박한 붕괴에 대한 것이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억제력과 여러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플러노이 / 전 미국 국방차관

“북한에 관한 강력하고 확고한 억제 정책과 여러 선택지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라면 핵 억제력과 방어적 선택들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성공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핵무기를 전혀 손대지 않고도 그들이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역량을 역설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같은 나라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역내와 미국 본토에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외교 정책 자문을 했던 조지 페르코비치 카네기평화재단 부소장은 비핵화에 집중된 논의 중 일부를 억제나 신뢰 구축, 도발 방지같은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페르코비치 /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부소장
“저는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건 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목표를 비핵화로 계속 주장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북한은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대비한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