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내부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북한의 내부 안정성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 기준으로 표출되는 정치적 시스템의 변화나 시위, 폭력 등이 없다는 점으로만 보면 북한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 안정을 우려할 요인들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수년째 이어지는 대북 제재로 빚어진 경제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경봉쇄로 하락한 북중 무역 등을 꼽았습니다.

프랭크 엄 /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족은 생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전체 주민의 40% 이상이 영양 실조를 겪는 만성적인 식량난도 내부 상황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경제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이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대거 인사 교체 작업을 벌이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제시카 리 /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지난해 노동당 지도부의 60%를 교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70%를 교체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자연재해, 경제 제재 등 북한이 직면한 삼중고에 대해 지도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북한 정권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넨 선임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이미 북한 정권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비교되는 한국 실정이 북한 내부에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북한 정권에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최근 K-Pop과 한국 문화를 악성 암으로 불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축축하게 젖어 무너질 것이라고 했죠. 독재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정성에 따른 조심스러운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하고 북한 내 엘리트층을 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북한 내 불안정성에 신중히 대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급변사태라는 단어에 민감해하는 북한과 주변국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