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열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관련 공지도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먼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베라 의원) “한반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종종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비핵화 협상 교착 속 미-북 간 물밑접촉 가능성을 비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며, 심지어 북한과도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의 한 언론은 미국이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까?
베라 의원) “의회가 받은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둘러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지지할 겁니다.”
기자) 꽤 얼마 전부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서프라이즈’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추가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엄청난 작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면 국무부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징후들이 보였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색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소위원장으로서 제가 공지 받은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기자) 현재로서는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가 대북정책과 비핵화 협상의 주요 변수인데요. 누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북한과의 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교착 상태로 조용해졌지만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36년간 상원에서 활동하며 수 년 간 외교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북한과 관여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먼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복원해 이를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이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협상을 어떻게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길로 나아갈지 향후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를까요?
베라 의원) “일단 전반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대외정책에서 ‘관여’ 의사를 내비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훨씬 더 다자주의적 접근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종종 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역내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른 접근법을 취할까요?
베라 의원) “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미-한 동맹 복원과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 온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역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베라 의원) “이 시점에서 21세기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의 관여로 더 나은 곳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이 기적처럼 성공한 것은 한국인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주도적인 민주주의와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21세기형 대외정책은 페러다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체계이죠. 미국이 홀로 전 세계의 경찰이 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 호주, 인도 등과 협력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상대적으로 유지하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으로부터 미 대선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