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상정된 20여 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장기 계류돼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적절한 의결 시기를 넘겨 통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22건입니다.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상하원 동반 ‘같이 갑시다 법안’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상하원 동반 결의안, 대북 인도 지원 강화를 위한 상하원 동반 법안과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 등입니다.
이 중 올 상반기에 상정된 안건은 11건입니다.
미 의회가 8월 장기 여름 휴회를 앞둔 가운데,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수개월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에 쏠린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문제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린 탓이 큽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의결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에 대한 지난 6월 상원 의결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상하원 동반 결의안은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은 6월 25일을 전후한 시기에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통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큰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의 아미 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가 지난 6월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 나서 이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의안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배경을 묻는 VOA의 질문에 4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 국면에 발의돼 관심을 끌었던 상하원의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35개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시의적절한 의결을 강조하며 국내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5월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 보냈지만, 법안 포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법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앤디 레빈 의원실은 법안 의결에 진전이 없는 배경을 묻는 VOA의 질문에 4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당시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 국제 대응을 위한 패키지(일괄) 법안에 포함됐지만,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레빈 하원의원 단 두 명이 발의한 데다가, 제재 규정 수정을 통한 대북 인도지원 강화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상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지난 3월 하원의 유사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신속한 처리가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의회가 돌연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당시 VOA에, 코로나 국면이 잠잠해져야 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한반도 관련 법안도 한 건에 불과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며 발의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탈퇴 제약 법안입니다.
이마저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상하원 조정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전년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당시 상하원에서 모두 이른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포함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밖에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지난해 초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은 현재 총 46명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약 1년 반 동안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나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한 배경을 묻는 VOA의 질문에 4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하원의 이번주 심의 안건에 포함된 한반도 법안 혹은 결의안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하원은 이번주부터 한 달 간의 8월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섯 번째 코로나 경기부양책 법안에 관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휴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의 8월 휴회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경기부양책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상원도 휴회를 잠정 연기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