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CISA)의 예산과 권한을 대폭 늘리는 한편, 2년 전 없어진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CISA)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CISA가 모든 연방 부처들의 사이버안보 활동 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민간 부문과의 협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인터넷 공급자로부터 사이버 위협의 주요 표적이 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를 소환하는 권한을 CISA에 부여하는 내용이 상원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CISA 운용에 22억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새 회계연도 국토안보 예산안을 15일 가결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3천900만 달러 늘고, CISA의 요청액보다 5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중 1천160만 달러는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히는 민관 협력을 위한 '국가 사이버 방어 합동센터’ 설립 비용입니다.
CISA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말 신설됐고, 북한 정부의 해킹조직 등 적국의 사이버 활동을 분석하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CISA의 위협 추적 역량을 계속 늘리기 위한" 600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는 전기망과 같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지역 정부는 물론 기반사업 제공자와 같은 민간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CISA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 세출위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지원 여부와 연계하는 조항이 담긴 국무 예산안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사라진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사이버 국장 법안’ 검토 청문회를 개최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직책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과 정책을 조율하는 상원 인준직으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 신설됐지만 2018년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료주의를 줄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없앴습니다.
최근 의회의 이런 사이버안보 강화 움직임에는 지난해 중순 설립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