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서부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승인한 총기 규제법안은 주 헌법 위반이라고 오리건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 만남은 존슨 의장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9천건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군요?
기자) 네, 먼저 오리건주 법원 판결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로버트 S. 라치오 오리건주 하니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21일, 지난해 주 유권자들이 승인한 총기 규제법안은 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리건주의 총기 규제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죠?
기자) 지난해 11월 주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이 법안은 오리건주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지문과 사진을 제출하고 연방 범죄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대면으로 진행하는 총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대용량 탄창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에게 승인받았지만, 주와 연방 법원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오리건주 총기 소지자와 총기 옹호단체 등이 해당 법안은 주 헌법 위반이라며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와 엘렌 로젠블럼 오리건주 법무장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라치오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기자) 라치오 판사는 해당 총기 규제법안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한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용량 탄창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총기 소유주로,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식별 가능한 위험이나 다른 시민에게 불필요한 위험이나 위협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이번 판결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총기 규제 관련 판결 이후에 나온 주요 총기 규제법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100년 넘도록 유지해 온 총기 규제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 판결로 뉴욕주와 비슷한 총기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주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오리건주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법안이 승인됐지만,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원고 측 타일러 스미스 변호인은 "주 법무장관은 잘못 구상되고 비헌법적인 법안은 방어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피고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죠?
기자) 로젠블럼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틀렸다”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불필요하게 오리건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는 항소를 제기할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에서 나온 총기 관련 법원의 판결도 보겠습니다.
기자) 네, 오리건주 법원의 판결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주 정부가 총기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총기 폭력 연구자들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결정했는데, 상급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진행자)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가 어떻게 시작된 거죠?
진행자) 지난 2021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400만 명이 넘는 총기 소유자의 정보를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각 연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총기 폭력과 사고, 또 자살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공유하는 개인정보는 총기 판매 당시 주가 수집한 내용으로 총기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연락처, 범죄기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연구기관이 대중에게 해당 정보를 통해 연구한 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총기 소유자들과 총기 보유 옹호단체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줘 이 법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소송이 상급심으로 올라가서 이번에 이를 뒤집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항소법원은 해당 법에 대한 주의 관심이 이를 연구하고 총기 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하급심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결정은 총기 폭력을 예방하려는 우리의 지속된 노력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총기 소유자와 총기 옹호단체 등 원고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군요?
기자) 네, 미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존슨 의장이 20일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두 사람의 회동이 간략하게 이뤄졌고, 다른 사람도 회동에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존슨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존슨 의장이 지난달 25일 하원의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존슨 의장은 앞서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기자) 맞습니다. 존슨 의장은 최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전부를 걸었다"며 강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첫 두 해에 역대 가장 훌륭한 경제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대선 사기'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존슨 의장에 대해 우호적이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공화당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 여러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존슨 의장이 후보로 나서자 그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는 그를 “'마가(MAGA)' 마이크”라고 부르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영어 문구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이나 지지자를 일컫습니다.
진행자) 이런 공개적인 지지 발표는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는 다른 모습이죠?
기지) 그렇습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의장 재임 당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NBC' 뉴스는 그동안 각 당 의회 지도부는 관행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면서, 존슨 의장의 이번 공개 지지는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공화당 첫 경선이 치러질 아이오와 코커스가 약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개 지지를 얻었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가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이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인 밥 벤터 플랫츠 씨가 디샌티스 주지사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플랫츠 씨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잇단 지지 표명이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미 언론은 아이오와주에서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가 잇따라 나와도 이것이 현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1일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내 가장 큰 지지를 받는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45%에 달합니다. 2위는 디샌티스 주지사로 지지율은 17.5%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네요?
기자) 네. 노동부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일로 끝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았던 23만 3천 건을 기록한 전주에 비해 2만 4천 건 내려간 건데요. 이는 경제 전문가 전망치였던 약 22만6천 건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게 있다고요?
기자) 미국 50개 주 가운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하락한 주보다는 상승한 곳이 더 많았습니다. 총 39개 주에서 증가했고, 14개 주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계절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반영된 겁니다. 계절에 따라 조정되기 전의 실질 신규 신청건수는 23만8천677건으로, 2만1천239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거라고 경제 매체 ‘마켓 워치’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주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먼저 상승한 곳을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7천911건으로 크게 올랐고, 오리건주에서 2천305건, 켄터키주에서 1천940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주를 보면요. 텍사스주에서 1천304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642건, 유타주에서 589건, 뉴욕주에서 398건 하락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시 해고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더 적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이 다소 둔화됐다는 평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전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요동치는 경향이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 시장의 과열 현상, 점차 완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달 고용지표죠?
기자) 네. 기업들도 고용 건수를 점차 줄여가는 모양새입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했는데요. 이는 29만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던 9월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다우존스 전망치인 17만 개보다도 적게 나온 겁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새 일자리 개수는 한 달 평균 25만 8천 개였는데요. 이에 따라 한동안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마침내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바로 전날(21일) 연방준비제도(Fed) 회의록이 발표됐죠?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21일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은 노동 시장이 여전히 긴축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최근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연초부터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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