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둘째 날에는 7명을 선정했습니다. 미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약 6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세금 신고 내역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이 15일 개시됐는데요. 첫날 법정 상황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1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첫날에는 심리에 앞서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배심원을 한 명도 선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큰 관심을 받는 재판이어서요. 어떤 식으로 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될지도 궁금했거든요?
기자) 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15일) 법정에 나온 배심원 후보 96명을 모아놓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50명 이상이 손을 들었고 이들은 즉시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진행자) 1차로 후보자들을 줄이고 나서는 어떤 과정이 이어졌습니까?
기자) 남은 예비 배심원들이 차례로 나와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42개 질문지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뽑았는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뉴스를 얻기 위해 어떤 매체를 즐겨 보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집회 또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극우 단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진행자) 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 겁니까?
기자) 총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머천 판사는 첫날 우선 10명의 배심원 후보를 심문했는데요.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만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날에는 7명을 선정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 자체는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머천 판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주민 대다수가 트럼프 가족 뉴스에 수년간 노출돼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배심원단은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맨해튼은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한 곳이다 보니 공정성을 갖춘 배심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AP 통신은 피고와 검사,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하겠지만, 법원의 목표는 무당파나 중도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양측이 선정된 배심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선정된 배심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배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제한돼 있고요. 판사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배심원 선정 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머천 판사는 배심원들의 이름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재판 도중이나 이후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로,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조처는 아닙니다.
진행자) 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은 불발됐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날(15일) 배심원 선정 작업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담당 판사인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머천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또 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정치적 박해이자,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한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몇 차례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는데요. 그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34개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검 측에서는 재판 첫날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기자) 담당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천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해 핵심 증인인 대니얼스 씨와 코언 씨를 향해 비판적인 게시글을 올렸다며 게시물 3개에 대해 각각 1천 달러씩, 총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검사 측은 또 다른 입막음 돈이 흘러 들어간 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 관련 사안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판사가 이를 수용했는데요. 검사 측은 이 잡지의 데이비드 페커 전 최고경영자(CEO)와 잡지에 돈을 받고 독점 보도권을 넘긴 캐런 맥두걸 씨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배심원이 결정 내리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나 무죄 평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유, 무죄의 평결을 내릴 뿐이지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직접 내리게 됩니다. 재판장은 대개 배심원의 평결과 같은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 혐의에 대해 최고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1월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어지지 않고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자격으로 만 35살 이상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파 유권자의 절반과 공화당원 4명 중 1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해외 안보 예산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그간 교착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을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5일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타이완 등 대외 안보 지원안을 4건으로 분리해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는 하나로 묶인 안보 예산안, 즉 안보 패키지가 이미 통과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법안이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존슨 의장은 15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계가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들과 우리의 국익을 지킬 것인지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별도로 추진한 4개의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원안의 총규모는 950억 달러로 상원을 통과한 패키지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동맹국에 대한 지원 법안과 그 외 국가 안보 순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나뉩니다.
진행자) 하원은 왜 상원처럼 패키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반대해 왔던 겁니까?
기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스라엘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존슨 의장은 새롭게 분리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규모는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같지만, 차관 형식의 지원 방안 등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늦어도 19일 저녁에는 표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전쟁 자금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빨리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꿈쩍하지 않던 하원이 이렇게 분리 표결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존슨 의장은 납세자들의 돈을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법안 추진을 미뤄왔는데요. 이스라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진행자) 법안을 분리해 처리할 경우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상원처럼 패키지 지원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한데요.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로 구성된 ‘프리덤코커스’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상원은 존슨 의장이 빨리 안보 지원안을 처리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건데요. 앞서 대표적인 공화당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한다면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벌까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소득이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해 약 6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세금 신고 마감일인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작년 소득은 전년도와 비교해 7% 늘어났고요. 소득의 23.7%를 연방 세금으로 납부했는데요. 주와 연방 세금을 합쳐 약 18만1천 달러를 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부부의 소득 내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네, 부부 소득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받은 급여였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급여가 40만 달러였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연봉은 의회에서 정하고요. 지난 2001년 이후 금액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 여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은 봉급이 약 8만6천 달러였습니다. 그 외에 투자 이익과 연금, 사회보장 혜택 등이 소득에 포함됐고요. 저서 인세도 있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는 인세로 약 4천 달러를 벌었지만, 대통령은 인세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기부를 얼마나 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당과 17개 자선단체에 2만 달러 넘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내역을 공개하며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15일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입주자는 미국인들에게 숨김이 없고 정직해야 하며, 매년 대통령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는 오랜 전통이 깨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공개해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통령과 주요 정당 후보들은 예외 없이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3년 연속, 그리고 정계에 몸담은 이후 총 26번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970년 이후 재임 시절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대통령 퇴임 후까지도 소득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백악관의 전통을 깨트린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세청(IRS)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IRS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득 공개를 요구했고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말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2017년~2019년 임기 첫 3년 동안은 연방 소득세로 총 110만 달러를 납부했지만, 2020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소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소셜미디어에 세금 신고 마감일을 맞아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세금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이 세금 신고 내역을 공개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뉴욕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재임 기간 통과된 세금 감면으로 미국 가정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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