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 대북제재 이행 위해 주목할 도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중 국경도시 ‘단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단둥과 북한 간 무역 규모 등을 통해 봤을 때 단둥 지역에서의 확실한 제재 이행이 북한의 외와벌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주목한 도시는 중국 ‘단둥’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4일 공개한 ‘10억 달러 국경도시’ (The Billion-Dollar Border Town)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단둥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가 단둥을 꼽은 이유는 과거 단둥과 북한 간 교역 규모, 그리고 단둥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했던 전력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해관총서와 유엔 무역통계 자료 등을 집계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단둥과 북한 사이에6만 2천 500 건의 교역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29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교역에 참여한 단둥 소재 회사는 150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북한과 거래한 규모는 이 기간 북한 전체 무역 규모의 2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둥의 대북 수출 규모는 17억 6천만 달러, 수입 규모는 1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합동군사연구소 개리 소머빌 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둥이 북한과의 교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국경을 마주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소머빌 연구원] “Dandong has always sort of seen as one of the key gateway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t's probably one of the easiest border crossings really for to be put along. It's a large city to facilitate trade. It's got good transportation links with North Korea.”

소머빌 연구원은 단둥은 항상 북-중 간 주요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는 아마도 단둥이 북한에서 가장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무역이 용이한 대도시로 북한과의 교통연계 역시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 대규모 무역이 성사된 단둥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 감시를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특히, 지금의 유엔 안보리 결의 기준으로 볼 때 과거 벌어진 단둥의 대북 수출의 98%, 수입의 37%가 결의에 저촉된다며, 중국은 현재 단둥과 북한의 무역 현황이 과거 대비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단둥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했던 전력에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리가 2016년 3월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결의 채택 이후에도 2017년 2월까지 매달 평균 10회 이상 단둥에 석탄 수출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머빌 연구원은 단둥에서 과거 이런 제재 회피 활동 가담 전력이 있었음에도 중국은 2017년부터 교역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재 이행에 나서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소머빌 연구원] “It just raised questions in terms of how effectively China is enforcing those sanctions. China has stopped reporting the trade data, like, since 2017. It only has raised questions of saying what is China actually enforcing sanctions.”

한편 보고서는 단둥이 실질적인 무역 기지뿐 아니라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도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을 재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소장에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국제 금융망을 이용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결제와 돈세탁을 벌여왔다며 단둥을 주요 해외 점포망으로 지목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