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의 이행을 강조하며 7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7천403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5월 말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수준보다 250억 달러 높은 규모입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개선하며, 우리 군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성명에서 새 국방수권법안이 “국방전략위원회가 권고한 3~5%의 실질성장률을 반영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의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며 7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의회가 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처음 마련한 인도태평양 정책입니다.
위원회는 “태평양 억지 구상에 따른 향후 투자는 분산된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중국의 약탈적인 인프라 개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비군사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인식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을 통해 미국과 중국 군 당국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소통 채널 구축에 관한 ‘타당성과 권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을 평가하고 이에 관한 의회 브리핑도 요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미사일방어청의 “신뢰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 요격체 개발”도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핵, 생화학 위협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군 당국과도 실시하고 있는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에는 2억3천984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 밖에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에서 제조된 개인보호장비(PPE)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의결 뒤 하원의 법안과 조율을 거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집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