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국적 노동자 송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지목한 18개 아프리카 국가 중 8개국은 단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 국적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지목했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노동자 전원 송환 의무를 이행한 나라는 두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 안보리 결의 통과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41개국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아프리카 국가는 총 18개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18개 국가 중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송환하고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국가는 현재, 알제리와 앙골라 등 2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알제리는 작년 3월 10일 기점으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이후 노동 허가 갱신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앙골라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6명의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8개 국가 중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적도 기니 등 3개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관련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지만, 노동자 전원 송환을 확인하지 않거나 북한 노동자 잔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잠비크는 올해 4월 최초로 제출한 제재 이행보고서에서 관할권 내 체류 중인 북한 의사가 총 97명이라고 밝히며, 전문가패널의 판단을 수용해 올해와 내년에 만료되는 보건 분야 협력 관련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점만 밝혔습니다.
또 나이지리아는 2011년 이후에 올해 3월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총 12명의 북한 국적자를 작년에 추방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적도 기니는 작년 3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총 18개 아프리카 국가 중 노동자 송환 관련 제재 이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는 13개 국가로, 약 70%에 달합니다.
특히 가나, 기니, 말리,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콩고민주 공화국, 콩고 공화국 등 총 8개국은 이행보고서를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했던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르완다, 세네갈, 우간다 등은 2017년 혹은 2018년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VOA가 올해 6월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만수대의 위장회사 격인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북한 노동자들이 세네갈 내의 주택 건설 현장에 여전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 북한 의료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올해 6월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까지 총 29개 국가에 북한 노동자가 잔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는데, 이들 중 13개가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5일 VOA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은 제재 이행에 관한 인식의 부재와 외교와 법 집행 기관의 역량 부족의 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It is essentially a combination of a lack of awareness and a lack of capacity, especially in the foreign affair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t is really low on their list of priorities and obviously far more pressing needs such as economic and sociopolitical instability play a much greater role.”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북한은 매우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이들에겐 경제∙사회∙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훨씬 더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 In my opinion, there is no quick fix here. I think [that] a combination of awareness, outreach, capacity building, and smart incentives will go a long way to promoting and encouraging African countries to fully and strictly enforce sanctions on North Korea.”
따라서 이 문제의 ‘빠른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식 향상과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제재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완전하고 엄격한 제재 시행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와츠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