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지금의 미-북 간 외교 관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를 무기 개발 기회로 활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보여주기 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한 진지한 외교 관여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And let’s hope that in this process engaging them, we can develop little concensus.”
힐 전 차관보는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조언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공통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과의 외교 관여를 가동하는 동시에 북한이 이를 무기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은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며 무기를 개발해 왔다며, 북한의 핵 역량이 역내 정치나 전략적 역학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차기 미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체계화 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 차단이 중요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실험 금지와 핵 물질 생산 중단 합의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이런 단계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윌슨센터 등이 공동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차기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북한과의 소통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American can’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북한과 군비통제를 할 시기라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축 합의는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인 만큼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은 외교뿐이라고, 윤 전 대표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북 관계를 구축한 것은 큰 진전으로 이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온 주민을 위한 궁극적 방안도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군사적 방안은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아니며, 고려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도 북한과의 관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이를 원할 것이며, 차기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경제 사안 등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교 사안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For Trump or Biden, those issues will be their priorities, but we have a big government. We have great capabilities.”
자누지 대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미국 정부는 한꺼번에 여러 사안을 해결할 능력과 인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이행을 위한 조속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