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수라고,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해 역할을 확대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23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유엔 안보리 결의 시행과 결합된 경제적 제재는 (북한) 정권이 의미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부처 간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보상책이나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검토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도록 역내 전역에 걸친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지 접수를 위한 연합군의 능력과 관련해,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 없이는 평가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WMD에 대응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작전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 핵과 WMD, 미사일, 그리고 확산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억지 태세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한국 내 태세와 주둔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한국의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연계된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또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최근 새로운 탱크와 로켓,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계속해서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진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동시에 “억지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미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목표의 중요한 요소로서 한반도 상황 전개에 따라 전임 사령관들의 비전투 대피작전(NEO) 계획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안보 관계와 관련해선, 양국 간 파트너십은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면서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날의 안보 문제를 감안할 때 (미-한) 동맹에서 파생된 상호 이익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가능한 많은 다자간 자리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새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는 비용 분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아퀼리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대중 견제와 관련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비대칭적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동맹 혹은 파트너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아퀼리노 지명자] “Allies and partners that we have clearly an asymmetric advantages as the PRC has, I would argue only one ally or partner and that's North Korea. So we would continue to work towards increased multilateral operations.”
그러면서 “미국은 증대된 다자간 활동을 향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쿼드’의 한국 참여와 관련해선 “다른 세 나라(일본,인도,호주)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아퀼리노 지명자] “That would have to be discussions with the other three members to determine if they would like to pull those in. If not, there are many other opportunities to generate additional multilateral events with the South Koreans.”
그러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가 아니더라도 “한국과 추가로 다자간 이벤트를 할 다른 기회는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또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가 스스로 (역사적,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악용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 사이 균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