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국 강경책 유지할 것...미국 경쟁력 강화"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들과 단결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내실을 다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전 부통령] “We do need to get tough with China. If China has its way, it will keep robbing the U.S. of our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or forcing American companies to give it away in order to do business in China.”

바이든 전 부통령은 외교정책 비전에 관한 지난 7월 뉴욕시립대 연설에서 “중국에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마음대로 하게 두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계속 훔쳐가고,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조건으로 미국 회사들이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방국들과 협력국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폭력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과의 공조 강화는 바이든의 대 중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7월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은 동맹관계를 미국의 힘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큰 전 부장관] “We’re about 25% of world GDP alone. When we’re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depending on who we bring into the mix, it’s 50 or 60% of GDP. That’s a lot more weight and a lot harder for China to ignore.”

블링큰 전 부장관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국들과 연대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50에서 60%에 달하게 되며, 중국이 이를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대 중국 전략의 또 다른 축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녹취: 바이든 전 부통령] “It’s not so much about punishing China it’s about making sure China understands they got to play by the rules, it’s a simple proposition.”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벌 주려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려는 것”이라며, “간단한 명제”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은 바이든의 대 중국 정책이 중국 봉쇄 보다는 “미국의 국내적 힘 복원”과 “미국의 경제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의 또 다른 핵심 외교안보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도 지난 6월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I think we should put less focus on trying to slow China down and more emphasis on running faster ourselves... So an effective China strategy starts with all of those investments at home.”

설리번 전 보좌관은 “중국의 속도를 늦추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달리는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중국 전략은 국내투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바이든의 대 중국 정책 특징은 기후변화와 국제 보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두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 무역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01년 여름 중국 허베이성 베이다허에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 간부들을 만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도울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We thought that as China got more into trade that the incompatibility of a communist regime with free trade would essentially cause a change in their behavior.”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임스 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VOA에 “미국은 중국의 무역이 확대될수록 자유무역과 공산정권의 부조화가 중국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자유화 조치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 주석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조치들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견해도 바뀌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범죄를 단속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섰으며, 중국의 미국 기술에 대한 투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전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미국에 어떤 의미인가?”가 미국 정책입안가들에게 던져지는 큰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6일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현재 미-중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원인을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서 찾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