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고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을 증대하고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평양의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체계 이행은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지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중대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와 협력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돕고 있다고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란, 북한, 시리아는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기관들로부터 WMD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나라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서명한 후 WMD 확산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혹은 전 세계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WMD와 미사일 역량 확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각종 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은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 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새 대중국 정책의 핵심인 미국의 경제,군사력 증대와 동맹 강화 정책을 통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지배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