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방어’(BMD)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해당 예산 증액과 관련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기여를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8일 갱신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방어(BMD) 역량을 갖춘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2021회계연도 말 48대에서 2025회계연도 말 65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MD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청이 의회에 요청안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미사일방어청은 BMD 프로그램 조달과 연구, 개발에 2021회계연도에 18억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2022회계연도 15억4천300만 달러, 2023회계연도에 13억9천3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024회계연도에는 24억3천880만 달러, 2025회계연도에는 24억3천900만 달러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미사일방어청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하와이에 있는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실험 시설을 지상기반 BMD 운용시설로 전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안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으로부터 하와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이지스 BMD 프로그램 강화 예산 증액 승인과 관련해 역내 BMD역량과 운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여를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제약과 미 해군 이지스함에 대한 전 세계의 요구, 그리고 미국 내 일각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어 일본은 BMD 이지스함에 중요한 요격기인 SM-3 블록 2A 미사일 개발에 미국과 협력했다며, 일본의 비용 지불로 미국의 미사일 개발 비용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0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함대 기반 SM-3 요격기 구매를 결정했다는 한국 합참의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SM-3 블록 2A의 시험비행이 일부 실패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신규 자산 개발과 배치 지연 문제를 의회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BMD 역량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과 관련해 일각에서 “필요한 수에 비해 가용한 수가 부족해 작전상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한 수와 가용한 수가 몇 척인지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상원 군사위는 이지스 BMD 프로그램에 총 20억900만 달러, 하원 군사위는 18억3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18억2천530만 달러를 승인했으며, 상원 세출위는 아직 국방 예산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