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북 핵 협상’ 보고서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주목할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제재 유예 혹은 해제 문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안보와 역내 안정, 인권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에 관한 법적 요건에 때문에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돈세탁, 불법 무기거래,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보다 진전된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는 북한과 이웃 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는 대북제재 회피를 더 수월하게 하고, 미국이 새 대북제재 부과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극심해진 북한 내 경제난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 혹은 경제적 압박에 ‘창의적인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 씨 정권은 과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중요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극심한 경제난을 견딜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부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대북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큰 동기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논의에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제한 혹은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기본 협상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 유예 혹은 해제 능력에 대한 법적 조건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유인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는 올해 미 정보 당국의 평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대북 협상 시작 전 전제조건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다면 전제조건은 무엇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협상의 전제조건을 없애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미-한 동맹의 측면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결시킬 것인지 여부라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과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문제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북 양측이 외교적 대화에 들어갈 경우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을 기반으로 기존에 합의된 조항들을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 요소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공식적 국제 합의’와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시설 폐기,’ 그리고 ‘북한의 핵 신고와 국제 감시.검증’,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광범위한 외교적 합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